#대표개인책임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 빚을 주주·대표에게 물을 수 있는 예외

회사가 별도 법인인데도 지배주주·대표가 회사 뒤에 숨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법인격 부인론의 요건, 자산 혼용·형해화·채무면탈 사례, 개인보증·불법행위·제2차 납세의무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