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개인책임

법인격 부인론이란: 회사 빚을 주주·대표에게 물을 수 있는 예외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가 형해화됐거나 채무 회피에 악용된 경우에만 배후의 대표·주주 책임을 묻는 예외로, 법원은 매우 좁게 적용합니다.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표 개인을 상대로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