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초상권 침해 기준: 사진 촬영·SNS 게시·광고 사용 대응
초상권 침해 기준은 얼굴이 선명한지가 아니라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촬영 동의만으로 광고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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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무단사용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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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기준은 얼굴이 선명한지가 아니라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촬영 동의만으로 광고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풍경사진 무단 사용은 구도·빛·촬영 시점을 고른 사진이라면 SNS에 공개했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과 EXIF 정보를 확보해 삭제를 요청하고, 광고에 쓰였다면 이용료 협의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