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초상권 침해 기준: 사진 촬영·SNS 게시·광고 사용 대응
초상권 침해 기준은 얼굴이 선명한지가 아니라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촬영 동의만으로 광고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Topic
#초상권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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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법
인터넷에 퍼진 어릴 적 사진 삭제 요청: 부모 게시물·재업로드 대응
성인이 된 뒤에는 부모가 올린 어릴 적 사진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게시자가 응하지 않으면 플랫폼에 사생활 침해로 신고합니다. 검색결과만 숨기면 원문으로 다시 노출될 수 있어 원 게시물부터 지워야 합니다.
- 사이버법
친구 태그한 과거 사진, 허락 없이 올리면: 초상권·명예훼손·삭제 기준
과거 사진 무단 게시는 함께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과거 게시 동의가 있었다면 허용 범위·기간과 삭제 요구의 사유를 함께 봅니다. 삭제를 원하면 먼저 캡처한 뒤 삭제·태그 해제·얼굴 가림을 나눠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