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뷰를 지워 달라고 하면 꼭 삭제해야 할까? 소비자·사업자 대응 기준
리뷰 삭제 요청을 받았다고 무조건 지울 필요도, 사실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의견, 명예훼손, 플랫폼 삭제요청과 협찬표시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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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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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회사 카톡방에서 상사 뒷담화, 징계·해고까지 갈 수 있을까
회사 카톡방의 상사 뒷담화만으로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발언 수위·공개 범위·반복성으로 징계 수위를 따지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후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법
블로그 악플 대응: 모욕·명예훼손 기준과 증거 보관 방법
블로그 악플 대응은 지우기 전에 댓글 URL과 작성 시각부터 캡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욕설로 인격을 깎아내리면 모욕, 구체적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이 문제되며 모욕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법률용어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 사실 적시·공연성·고소기간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는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지에 있습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법
인터넷 방송 중 시청자가 한 악성 채팅 스트리머도 책임이 있나?
악성 채팅에 대한 스트리머 책임은 채팅을 골라 읽고 반복·동조하거나 공격을 지시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모욕죄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이 원칙이라 방송 URL과 타임코드부터 보존해 둡니다.
- 사이버법
친구 태그한 과거 사진, 허락 없이 올리면: 초상권·명예훼손·삭제 기준
과거 사진 무단 게시는 함께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과거 게시 동의가 있었다면 허용 범위·기간과 삭제 요구의 사유를 함께 봅니다. 삭제를 원하면 먼저 캡처한 뒤 삭제·태그 해제·얼굴 가림을 나눠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