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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임마청년’이라고 채팅하면 고소될까? 통매음·모욕죄 기준
‘너임마청년’을 한 번 썼다고 고소가 곧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하고 6개월 고소기간이 있지만, 통매음은 1:1 메시지라도 성적 내용과 목적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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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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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회사 카톡방에서 상사 뒷담화, 징계·해고까지 갈 수 있을까
회사 카톡방의 상사 뒷담화만으로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발언 수위·공개 범위·반복성으로 징계 수위를 따지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후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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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악플 대응: 모욕·명예훼손 기준과 증거 보관 방법
블로그 악플 대응은 지우기 전에 댓글 URL과 작성 시각부터 캡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욕설로 인격을 깎아내리면 모욕, 구체적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이 문제되며 모욕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법률용어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 사실 적시·공연성·고소기간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는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지에 있습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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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작성자 특정 방법: 고소 전 보존할 로그·URL·시각
익명게시판 작성자 특정에는 플랫폼 기록과 통신사 가입정보를 법정 절차로 확보하고 실제 사용자까지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실명을 직접 받기는 어려우니 로그가 사라지기 전에 URL과 작성시각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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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좋아요만 눌러도 법적 책임이 생길까: 댓글·공유·방조 구분
SNS 좋아요만으로는 작성자와 같은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댓글·공유로 직접 표현을 보탰거나 작성자와 미리 짜고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