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법
인터넷 밈 패러디 저작권: 원본 사진·영상·문구·광고 이용 기준
인터넷 밈 저작권은 널리 퍼졌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본을 비평·풍자하며 필요한 만큼만 썼다면 공정이용 여지가 있지만, 원본 사진을 거의 그대로 광고에 쓰면 패러디라고 적어도 침해 가능성이 큽니다.
Topic
#사진저작권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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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화질 이미지 원본 찾기·교체 요청: 저작권·원본파일 기준
저화질 이미지 원본 찾기는 이미지 역검색으로 더 크고 오래된 게시물을 추적한 뒤 촬영자나 최초 게시처에 요청하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사진가에게 고해상도 원본을 요구할 근거는 주로 촬영·납품 계약에서 나옵니다.
- 사이버법
내 풍경사진을 프로필로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권·삭제 요청
풍경사진 무단 사용은 구도·빛·촬영 시점을 고른 사진이라면 SNS에 공개했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과 EXIF 정보를 확보해 삭제를 요청하고, 광고에 쓰였다면 이용료 협의도 검토합니다.
- 법률용어
유튜브·블로그 저작권: 출처 표시·5초 사용·인용 기준
유튜브·블로그 저작권에는 5초 이하 면책 규칙이 없고, 출처 표시도 이용허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인용은 내 해설이 중심이어야 하며, 음원을 구매했어도 영상 배경음악으로 쓸 권리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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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아지 사진·짤을 남이 쓰면: 촬영자 저작권과 상업 이용
강아지 사진 무단 사용은 반려견 초상권보다 촬영자의 사진 저작권으로 다툽니다. 저작권은 등록 없이 생기고 출처 표시가 허락을 대신하지 못하며, 항의 전에 게시물 URL과 판매 화면을 먼저 저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이버법
친구 태그한 과거 사진, 허락 없이 올리면: 초상권·명예훼손·삭제 기준
과거 사진 무단 게시는 함께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과거 게시 동의가 있었다면 허용 범위·기간과 삭제 요구의 사유를 함께 봅니다. 삭제를 원하면 먼저 캡처한 뒤 삭제·태그 해제·얼굴 가림을 나눠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