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초상권 침해 기준: 사진 촬영·SNS 게시·광고 사용 대응
초상권 침해 기준은 얼굴이 선명한지가 아니라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촬영 동의만으로 광고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Topic
#손해배상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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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불법행위 3년·10년 기산점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봐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중 하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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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방법: 대상 범죄·신청 기한·증거 준비
배상명령 신청방법은 가해자가 기소된 뒤 형사재판 법원에 1심이나 2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서를 내는 것이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