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돈 소멸시효: 10년·3년·5년을 구분하는 법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은 일반적인 민사 대여금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를 먼저 검토합니다. 하지만 모든 돈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여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돌려받기로 한 돈
• 소멸시효: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도록 정한 기간 제도
• 지급명령: 돈이나 대체물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서류 심사로 명하는 간이 절차
• 내용증명: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이자는 3년,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은 5년이 문제될 수 있고, 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다시 10년 기준을 보게 됩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채권은 예외이므로, 원금과 각 이자의 지급일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65조 제3항).

기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시작점입니다. 돈을 보낸 날부터 무조건 세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법적으로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금 10년·이자 3년·상사채권 5년 구분표

확인할 채권	먼저 볼 시효
개인 사이 일반 대여금 원금	10년
매월·매분기 등 1년 이내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	3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	5년
판결·재판상 화해 등으로 확정된 채권	10년 — 확정 당시 변제기 미도래 채권은 예외

민법 제162조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163조는 이자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채권 등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둡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5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여가 실제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하는 지인이 가게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며 빌려 간 돈이라면 상사채권 5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지인이 이사 비용이 모자라 빌린 돈이라면 일반 민사 대여금으로 보고 10년을 먼저 검토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주고받은 메시지에 용도가 적혀 있다면 이 구분에 쓰이므로 지우지 마세요.

송금일보다 ‘변제기’를 먼저 보세요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변제기는 갚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돈을 빌려주면서 2027년 3월 31일에 갚기로 했다면 단순히 2026년 송금일부터 시효를 계산하는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의 10년은 변제기가 지난 뒤부터 세므로, 2037년 3월 말 무렵에 시효 완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송금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 가까이 일찍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위 날짜는 일반 민사 원금이고 도중에 시효중단 사유가 없다고 가정한 설명용 사례입니다. 실제 신청 마감일은 기간 계산, 변제기 변경, 중단 사유와 그 범위까지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2037년 3월 말 무렵’이라는 표현만 보고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할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돈을 보낸 날
2. 약정한 변제기
3. 각 이자 지급일
4. 실제 원금·이자를 받은 날
5.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날
6.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한 날

반환 시기를 아예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03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갚으라고 요구하는 것)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시효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을 때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른 반환 최고와, 제166조에 따른 시효의 출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처음 독촉했다는 사정만으로 지금부터 무조건 10년이 남았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언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 대여 당시의 합의와 이후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때 ‘상당한 기간’은 법에 일률적으로 7일이나 14일이라고 정해진 기간이 아닙니다. 빌려준 경위와 금액, 반환 준비에 필요한 사정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인터넷 양식의 날짜를 그대로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최고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03조

차용증의 만기 칸이 비어 있어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9월 말에 갚는다”는 대화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구체적인 변제기 약정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상담용 기록에는 ‘만기 약정 없음’이라고 단정해 쓰기보다 문서의 빈칸, 당시 메시지, 실제로 반환을 요구한 날짜를 각각 남기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

차용증이 없다고 대여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이체 기록만 있으면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거나 “투자금”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다음 달까지 갚을게” 같은 메시지, 일부를 돌려받은 입금 기록, 대화 녹음, 송금 메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효 계산에 필요한 날짜도 대부분 이 자료에서 나옵니다.

내용증명 한 번으로 계속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얼마를 갚으라고 요구했는지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만 보내고 계속 기다리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효 만료를 두 달 앞두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 내용증명이 도달한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후속 절차를 밟아야 중단 효과가 남습니다. 시효 만료가 가까운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 바로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을 어떻게 쓰고 보내는지는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발송 영수증과 도달 자료를 구분하세요

우체국에서 보낸 날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른 도달이 중요하므로 내용증명 사본과 함께 배달증명·배송조회 결과를 보관합니다. 반송되었다면 반송 사유와 상대방의 실제 주소를 확인하고, 발송 영수증만으로 시효 완성 전 최고가 도달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독촉장을 다시 보내도 6개월이 무한히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최고를 반복하면 소송 없이 계속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때부터 거꾸로 6개월 안에 있었던 최고를 기준으로 중단 효과를 판단합니다. 그 최고가 원래의 시효 완성 전에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다음은 다른 중단 사유가 없다고 가정한 가상의 날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의 법정 마감일을 산출한 표가 아닙니다.

사건	가정한 날짜	놓치기 쉬운 점
최초 최고 도달	2026년 12월 1일	시효 완성 전 도달한 최고
최고가 없었다면 원래 시효가 완성될 날	2026년 12월 31일	이 날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두 번째 독촉 도달	2027년 4월 1일	최초 최고를 대신해 무기한 연장하지 못함
뒤늦게 소송 제기	2027년 8월 1일	최초 최고에서 6개월 초과, 두 번째 최고는 원래 시효 완성 뒤

이 예시에서는 두 번째 독촉으로부터 6개월이 안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보전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간에 채무자가 유효하게 채무를 승인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채권자가 독촉을 반복한 것과 채무자가 빚을 인정한 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일정을 정할 때는 원래의 완성 예상일과 최초 최고 뒤 후속 조치 기한을 따로 적어 두세요.

상대방이 일부 갚거나 빚을 인정했다면 기록을 보관하세요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과 함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계산에서 빠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다시 셉니다.

상대방이 일부 원금을 갚거나 “남은 500만원은 다음 달에 갚겠다”처럼 채무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정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아보겠다”, “지금 돈이 없다” 같은 모호한 답변만으로 법적 채무승인이 항상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 대화와 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시효 완성 전의 채무승인과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가 완성된 뒤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완성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완성 후에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일부 변제의 경위·자발성·금액, 당시와 전후의 언동 등을 함께 보므로 메시지와 입금 기록을 그대로 남겨 둡니다.

원금과 이자는 따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하나에 원금과 이자가 적혀 있어도 각 채권의 지급시기와 시효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각 이자 지급일을 따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대여금에서 “원금 10년이 안 지났으니 밀린 이자도 전부 괜찮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단한 표를 만들어 두세요.

항목	금액	지급하기로 한 날	실제 지급	시효 확인
원금	1,000만원	2027-03-31	미지급	별도 계산
2026년 4월 이자	약정액	2026-04-30	지급	종료
2026년 5월 이자	약정액	2026-05-31	미지급	별도 계산

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을 받으면 다시 확인할 기준이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으로 정합니다.

지급명령도 단순히 신청했다는 사실과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신청일, 송달일, 이의 여부와 확정일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이라면 지급명령 신청 방법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과 앞으로 지급할 돈을 분리하세요

민법 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접수증의 신청일이나 판결문에 적힌 선고일을 확정일과 혼동하면 이후의 계산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65조 제3항은 확정 당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을 10년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앞으로 지급할 이자나 금액까지 적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금액을 하나의 10년 기간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확정 당시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부분과 이후 지급기일이 오는 부분을 나누어 적용 기간을 확인하세요. 이는 앞으로 발생할 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시효 계산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송을 냈다가 취하했으면 접수증만 보관하고 끝내지 마세요

민법 제170조는 재판상 청구라도 각하·기각·취하된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그 경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법정 조치를 했을 때의 예외를 둡니다. ‘예전에 소송을 한 번 냈으니 무조건 새로 10년’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갚겠다고 해서 소를 취하한 뒤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했다면, 취하일·약속한 내용·후속 신청 여부를 즉시 확인하세요. 다시 청구한다고 이전 사건의 기각 사유까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보정이나 인지 보정 안내를 받았는데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접수일만 기억하지 말고 사건의 최종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끝난 걸까

시효 기간이 지난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받을 길이 끊겼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소송에서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주장해야 판단 대상이 되고, 법원이 알아서 따져 주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시효 완성 뒤의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고 중단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시효가 지났는지 애매하다면 날짜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빠릅니다.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1.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2. 변제기와 이자 지급일을 표로 만듭니다.
3. 일부 변제와 채무 인정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4. 남은 원금과 이자를 분리합니다.
5. 시효가 가까우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6. 상대방 주소와 인적사항을 확인해 지급명령·소송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10년만 기억하면 놓치는 것들

지인 대여금은 ‘10년’ 하나만 기억하면 부족합니다. 일반 원금, 정기이자, 상행위 채권이 다를 수 있고 각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후속 절차가 필요한 시점을 확인하고,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이 있었다면 원문과 계좌기록을 보관하세요. 오래된 대여금일수록 원금과 이자를 한 표에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5일 보완: 시효 완성 뒤 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례와 판단 기준을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