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와 공익법인 출연은 같은 절세 방법이 아닙니다. 가족기업을 이어받는 가업상속공제와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내놓는 공익법인 출연은 목적·요건·사후관리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회사를 자녀가 계속 경영할 것인지’와 ‘재산을 실제 공익사업에 사용할 것인지’를 분리해서 판단하세요.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기업이 대상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일정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의 가업상속을 대상으로 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등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 업종·규모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법정 공제 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 30년 이상 | 600억원 |
‘가족회사이고 10년 넘었으니 자동으로 300억원을 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 업종·규모와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으면 5년 사후관리가 이어집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 때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 일부가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는지
-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하는지
- 상속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지
- 5년 동안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유지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라서 승계 직후 회사 자산을 매각하거나 지분구조를 크게 바꿀 계획이 있다면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사후관리 영향을 계산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은 ‘가족에게 넘기는 것’과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는 상속재산 중 법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일정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재산을 실제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출연하는 것입니다. ‘재단을 만들면 자녀가 그대로 재산을 지배하면서 상속세만 없앨 수 있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회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보유비율과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요건에 따라 초과분이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식 출연은 다른 재산보다 규제가 복잡하므로 제16조와 제48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출연 뒤에도 계속 관리됩니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다고 세무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는 출연받은 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주식보유·이사 구성 등 법정 요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증여세나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토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연재산을 어떤 공익사업에 사용할지
- 출연재산·운용소득 사용계획
-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한다면 보유비율 규제
- 출연자·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사 구성
- 결산서류 공시와 세무확인 등 운영 의무
공익법인을 상속세 절감용 ‘보관함’처럼 생각하면 위험한 이유입니다.
두 제도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가족기업을 계속 승계하려는 목적이라면 우선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여부와 사후관리 가능성을 계산하세요.
- 기업이 법정 업종·규모에 해당하는가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했는가
- 상속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가
- 5년간 가업·지분·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가
- 예상 상속세와 납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공익법인을 검토한다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 실제 지속할 공익사업이 있는가
- 출연한 재산을 가족 재산처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
- 주식·의결권 규제를 감당할 수 있는가
- 회계·공시·세무 사후관리 비용을 계속 부담할 수 있는가
핵심만 정리하면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일정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현재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400억원·600억원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면 5년 사후관리도 이어집니다.
공익법인 출연은 가족기업을 그대로 자녀에게 넘기는 제도가 아니라 재산을 법정 공익목적으로 출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한꺼번에 ‘상속세 절감법’으로 묶지 말고 목적과 사후의무부터 분리해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