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불기소이유통지서 확인법: 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
불기소이유통지서에 결론만 적혀 있다면 담당 공소청에 이유의 서면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인 항고기간은 흐르므로 항고장은 기한 안에 먼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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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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