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공소시효 뜻과 기간: 기산점·정지·고소기간 구분
공소시효가 무엇인지, 법정형에 따른 1·3·5·7·10·15·25년 기간과 범죄 종료 시점, 공소제기·국외도피에 따른 정지, 고소기간·민사 소멸시효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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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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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무엇인지, 법정형에 따른 1·3·5·7·10·15·25년 기간과 범죄 종료 시점, 공소제기·국외도피에 따른 정지, 고소기간·민사 소멸시효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검찰의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구분하고,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항고 30일과 재정신청 10일 기한, 증거 보완 방법을 정리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접수 주체, 피해자·법정대리인·친족의 고소권, 친고죄 6개월 기간, 고소 취소 후 재고소 제한, 합의·처벌불원과 증거·수사 절차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