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공소시효 뜻과 기간: 기산점·정지·고소기간 구분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 나뉘고,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고소장을 낸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으며, 공소제기나 처벌을 피하려는 국외 도피가 있어야 정지됩니다.
Topic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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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통지서 확인법: 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
불기소이유통지서에 결론만 적혀 있다면 담당 공소청에 이유의 서면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인 항고기간은 흐르므로 항고장은 기한 안에 먼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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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차이 총정리: 고소권자·6개월·취소·수사 절차
고소와 고발 차이는 신고자의 법적 지위와 처벌 의사에 있습니다.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공범에 대한 취소 효과, 합의금 지급일과 제1심 선고일,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을 구분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