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기소와 불기소의 차이: 피해자가 통지서에서 확인할 것
기소 불기소 차이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느냐에 있고, 기소가 유죄 확정도 불기소가 무죄판결도 아닙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항고하고,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검토합니다.
Topic
#항고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Topic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