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전자증권제도란: 전자등록주식 양도·질권·주주명부·특별계좌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의 소유와 양도를 종이 증권이 아니라 전자등록계좌부 기록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장주식은 의무 대상이며,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주식이 넘어가지 않고 계좌간 대체등록이 필요합니다.
Topic
#주주명부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
- 기업법무
주권 미발행 확인서 효력과 작성법: 주식양도·명의개서·6개월 기준
주권 미발행 확인서는 회사가 실물 주권을 아직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실무 문서일 뿐 주권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회사 성립 6개월 뒤에는 양도 합의만으로 주식이 넘어가지만 명의개서는 따로 해야 합니다.
- 기업법무
주주명부 작성·명의개서 방법: 기재사항·열람·기준일·분쟁 대응
주주명부 작성은 주주 성명·주소, 주식 종류와 수, 주권번호, 취득일을 주주별로 적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식을 넘겨받아도 명의개서로 명부에 오르기 전에는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인문서와 변경일을 함께 남깁니다.
- 기업법무
명의주주 책임과 실제주주 판단: 명의신탁·과점주주 세금·정리 절차
명의주주 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수한 주식 가액까지여서 회사 빚을 자동으로 떠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보증이나 등기 임원 지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각각 따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