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법
블로그 악플 대응: 모욕·명예훼손 기준과 증거 보관 방법
블로그 악플 대응은 지우기 전에 댓글 URL과 작성 시각부터 캡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욕설로 인격을 깎아내리면 모욕, 구체적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이 문제되며 모욕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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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증거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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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블로그 악플 대응은 지우기 전에 댓글 URL과 작성 시각부터 캡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욕설로 인격을 깎아내리면 모욕, 구체적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이 문제되며 모욕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비꼬는 댓글도 욕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에서 빠지지 않으며, 보통 독자가 인격적 경멸로 읽는지와 대상 특정·공개범위를 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