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모욕죄

댓글로 욕설 없이 비꼬기만 해도 모욕죄일까: 맥락·특정성·공연성

비꼬는 댓글도 욕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에서 빠지지 않으며, 보통 독자가 인격적 경멸로 읽는지와 대상 특정·공개범위를 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