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4일 기업법무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기준: 업무상횡령·상여처분·가지급금·반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모두 업무상횡령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알면서 숨기거나 반복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줘도 비용 부인과 대표자 상여처분 같은 세무 효과는 남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