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 일반 법률 2026 토지거래허가구역 개정: 12월 9일부터 달라지는 지정 기준과 계약 절차 2026년 12월 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요건이 확대·구체화됩니다. 현재 제도와 개정 내용, 실제 매수·매도 전 확인할 사항과 허가 절차를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