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집주인 바뀌면 보증금 누구에게? 새 집주인 승계·대항력 확인
집이 팔렸는데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할까요? 전입·실제 입주로 갖춘 대항력, 소유권 이전 시점, 새 계약서 요구, 확정일자와 보증금 반환 상대방을 확인하세요.
Topic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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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3개월 해지·보증금 반환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통지 도달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 법률용어
묵시적 갱신 뜻과 해지: 전세·월세 통지기간 6개월·2개월·3개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전하지 않을 때 같은 조건으로 2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해지는 임차인만 언제든 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