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법
사라지는 게시글 캡처 증거력: URL·계정·시각·원본 보존법
삭제된 게시글 캡처도 증거로 낼 수 있지만 한 장만으로 작성자와 작성시각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본문까지 이어진 화면녹화와 게시물 URL, 손대지 않은 원본 파일을 함께 남겨야 조작 주장에 맞설 수 있습니다.
Topic
#디지털증거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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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SNS 확인이 스토킹이 되는 경계: 좋아요·DM·부계정
전 애인 SNS 스토킹은 공개 게시물을 한두 번 본 것만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연락 중단 요구나 차단 뒤에도 좋아요·DM·부계정 접촉을 반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인 스토킹범죄 위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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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작성자 특정 방법: 고소 전 보존할 로그·URL·시각
익명게시판 작성자 특정에는 플랫폼 기록과 통신사 가입정보를 법정 절차로 확보하고 실제 사용자까지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실명을 직접 받기는 어려우니 로그가 사라지기 전에 URL과 작성시각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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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칭 계정 대응: 증거 보존·신고·법적 책임 기준
SNS 사칭 계정 신고는 플랫폼의 사칭 신고가 가장 빠르지만, 그 전에 고유 URL·계정 ID와 지인에게 보낸 대화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돈을 요구했거나 허위 글을 올렸다면 경찰 신고도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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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설 모욕죄 성립 기준: 전체채팅·닉네임·고소·증거 총정리
게임 욕설 모욕죄는 여러 명이 보는 채팅에서 닉네임 뒤의 현실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을 때 문제 됩니다.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니 원본 로그와 참여자 목록부터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