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소득·채무 한도·기각 사유

개인회생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하고, 채무가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으면 3년(최장 5년) 동안 나눠 갚은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길이 열립니다.

• 법인: 법이 사람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조직
• 채권자: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 채무자: 돈을 갚거나 약속한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
• 보증금: 계약 이행이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맡기는 돈

결과를 바꾸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이 막힙니다. 재산이나 채무를 빠뜨리는 등 서류를 사실대로 내지 않아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무직이라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5가지 요건

요건	법이 정한 기준	스스로 확인할 방법
신청인	개인(법인은 불가)	사업자라도 개인사업자면 가능
소득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또는 반복되는 영업수입	최근 1년 소득 자료
재정 상태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	월 상환액과 소득 비교
채무 규모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	채권자별 잔액 합계
면책 이력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사실 없음	과거 사건 결정문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표의 오른쪽 칸을 보고 자료부터 모아 보면 내가 어느 요건에서 막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농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인만 대상인 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일용직, 프리랜서와 배달 기사, 연금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소득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3년 동안 변제금을 낼 수 있을 만큼 지속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둔 뒤 배달 대행으로 월 230만~280만 원 정도를 버는 30대를 생각해 봅시다. 4대보험은 없지만 플랫폼 정산 내역과 통장 입금 기록이 1년 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정산 내역을 소득 자료로 내고, 매달 들쑥날쑥한 소득은 평균값으로 정리해 신청서에 적으면 됩니다.

소득 형태별로 준비할 자료

소득 형태	법원이 보는 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규직·계약직	계약 기간과 급여 수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일용직·아르바이트	근무가 계속 이어지는지	일용근로 내역, 입금 기록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월별 편차와 평균	정산 내역, 원천징수 자료
개인사업자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입	부가세 신고서, 장부
연금 수급자	수급액과 지급 기간	연금 수급 증명

실업급여처럼 기간이 정해진 수입은 그것만으로 3년 변제를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재취업 예정이 분명하다면 채용 확정 서류를 갖춘 뒤 신청 시기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처럼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변제금이 남지 않아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현재 수입이 전혀 없다면 소득 요건에서 막힙니다.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지속 여부를 보여 줄 수 없는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는 몇 달 동안 급여 기록을 쌓은 뒤 신청하거나,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 개인파산과 비교해 보세요.

프리랜서·자영업자는 매출과 실제 소득을 따로 보여줘야 합니다

월매출이 높다고 가용소득이 똑같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생계비 외에도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플랫폼 수수료, 원재료, 배송비, 점포 임차료 등을 실제 지출 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자가 매월 매출 500만원을 올리지만 상품 매입·배송·광고비 등 유지 비용이 350만원이라면, 매출 500만원 전부를 소득으로 보고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실제 소득을 산정한 뒤 개인 세금·보험료와 인정 생계비를 따져야 합니다. 비용이 아닌 개인 생활비를 사업비로 섞거나, 일시적인 큰 입금 한 건을 매월 지속적인 수입이라고 제출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신청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은 정기적·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봅니다. 과거 12개월치 입금기록은 유용한 자료일 수 있지만, 반드시 1년을 일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일률적인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새 계약의 기간, 최근 정산 내역, 앞으로의 근무·수주 가능성과 지출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채무 한도: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같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신청 당시 채무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저당권·전세권 같은 담보로 보장된 채무는 15억 원, 그 밖의 채무는 10억 원이 상한입니다. 두 금액은 따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따질 때는 신청일 현재 남은 원금에 이미 생긴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더한 금액을 봅니다. 채권자별로 부채증명서를 떼어 보면 정확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그대로 채권자목록의 기초가 됩니다.

무담보 채무(10억 원 한도)	담보 채무(15억 원 한도)
신용대출,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집에 근저당이 잡힌 주택담보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	저당권으로 보장된 그 밖의 대출
남의 빚에 선 보증채무	전세권으로 보장된 채무

하한은 따로 없어서 빚이 적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처럼 더 간단한 제도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8조는 이 요건을 갖춘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대신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월 변제금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내는 돈은 “가용소득”에서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와 본인·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법원이 가구원 수에 따라 인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직장인의 세후 월급이 280만 원이고,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가 월 1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계산 단계	금액
세후 월급	280만 원
인정 생계비	150만 원
월 변제금(가용소득)	약 130만 원
3년 동안 갚는 총액	약 4,680만 원

이 사람의 무담보 채무가 1억 2,000만 원이고 모두 면책 대상인 일반 개인회생채권이며, 청산가치·우선채권 등 다른 문제 없이 계획이 인가됐다고 가정하면 3년간 4,680만원을 변제한 뒤 명목상 남은 약 7,320만원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변제계획의 내용과 면책결정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제외채권이 있으면 이 숫자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계비를 더 인정받고 싶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월세가 높은 지역에 산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 가족 중 환자가 있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 자녀 교육비가 크다면: 학교·학원 납부 내역

자료 없이 “생활비가 많이 든다”고만 적으면 추가 생계비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생계비 기준은 해마다 고시 금액이 바뀌고, 의료비·교육비처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도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직전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산의 청산가치와 3년 변제액은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매월 갚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하는 것과,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재산 청산가치가 가정상 5천만원이고 월 가용소득이 100만원이라고 해 봅시다. 매달 100만원을 36개월간 내면 명목상 3,600만원이고, 60개월간 내면 6천만원입니다. 첫 번째는 청산가치보다 금액이 작으므로 원칙적인 인가 요건 검토에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단순 산술상 더 크므로 변제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5년간 6천만원을 낼 수 있다는 산술만으로 인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인가일을 기준으로 총변제액을 평가하며 재산의 실제 가치, 우선채권, 변제의 실현 가능성과 청산가치 관련 자료를 함께 봅니다. 변제계획의 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최장 5년을 검토하는 구조이므로, 신청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5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임차보증금 등 재산을 빠뜨리면 청산가치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정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렸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 경위와 관련 채무를 먼저 정리하세요. 실제 산정은 각 법원이 인정하는 재산·비용과 평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장 5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는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청산가치(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이 갚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청산가치는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결과를 바꾸는 변수입니다.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임차보증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재산이 크면 3년 동안의 가용소득만으로 그 금액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변제기간이 늘어나거나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상황	변제계획에 생기는 변화
재산이 거의 없음	가용소득 기준 3년 변제가 일반적
재산 가치가 3년치 변제액보다 큼	기간 연장 또는 월 변제금 증액
소득이 생계비와 비슷함	변제금이 너무 적어 인가가 어려울 수 있음

신청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소득·채무 한도)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 면책을 포함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는 경우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 기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계획안을 언제든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595조 제4호는 이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앞으로 매달 갚을 수 있는 돈과 변제개시일, 채권자별 상환 구조가 연결돼야 합니다. 재산목록·채권자목록의 잔액과 계획안 숫자가 다른 채로 제출하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 변제계획안 제출기한과 법원의 서류 보정기한은 별개이므로 각각 사건기록에 표시된 날짜를 관리하세요.

신청할 때 계획안을 함께 제출했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제610조 제2·3항에 따라 인가 전 수정할 수 있고 법원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고쳤는지 이전 계획안과 변경안을 함께 보관하면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기각과 폐지는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기각은 절차를 아예 열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폐지는 일단 개시되었거나 인가까지 받은 절차가 중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변제금을 오래 내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면책을 받지 못하므로 채권자는 다시 추심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채무를 빠뜨리는 실수

서류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재산이나 채무를 빠뜨리는 일입니다. 다음을 일부러 빼면 거짓 서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가족 명의로 옮겨 둔 재산
• 신청 직전에 해지한 보험의 환급금
• 지인에게 빌린 돈

신청 직전 몇 달 사이에 큰돈을 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사정도 법원이 꼼꼼히 봅니다.

신청 서류와 개시결정·인가까지의 순서

신청서와 함께 내는 기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니 관할 법원의 제출 목록을 따로 확인하세요.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별 원금·이자 잔액)
• 재산목록과 재산 증빙(예금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부동산 자료)
• 수입·지출 목록과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정산 내역)
• 채무가 생긴 경위와 생활 상황을 적은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자료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가 기본입니다.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면 그 보수도 듭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보수가 별도로 듭니다. 구체 금액은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의 안내로 확인하세요.

진행은 대체로 다음 순서를 거칩니다.

1. 신청서 제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2.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압류나 추심이 진행 중이면 함께 신청해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보정 대응: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 기한 안에 냅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4. 개시결정: 요건이 갖춰지면 절차가 열립니다. 실제 변제금 적립·납부는 변제계획안의 변제개시일과 법원의 납부 안내를 확인합니다. 개시결정·변제개시·인가가 언제나 같은 날인 것은 아닙니다.
5. 채권자집회와 인가: 채권자 의견을 들은 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6. 변제와 면책: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사고나 질병처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끝까지 갚지 못한 경우를 위한 길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낸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고 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년의 돈 흐름을 법원이 보는 이유

개인회생 자격은 소득과 채무 금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 직전 기간에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함께 봅니다. 채권자 몫으로 돌아가야 할 재산이 빠져나갔다면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거래는 사용처나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기 쉽습니다.

• 신청 몇 달 전에 새로 받은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 여러 채권자 가운데 가족·지인에게만 먼저 갚은 돈
• 자동차·보험·예금을 해지하거나 처분하고 받은 돈
• 배우자나 부모에게 넘긴 부동산·예금
• 주식·가상자산 투자로 잃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장 거래내역과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보정 요구가 반복되어 절차가 길어집니다. 신청 전에 최근 1년 치 거래내역을 뽑아 큰 금액 옆에 사용처를 메모해 두세요. 투자 손실을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법원의 실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파산·채무조정과 비교해 고르기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득 요건	계속되는 소득 필요	소득 없어도 신청 가능
재산	원칙적으로 유지하며 변제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
변제	3년 원칙, 최장 5년	별도 분할 변제 없음
낭비·도박 채무	신청 자체는 가능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신분상 제한	상대적으로 적음	복권 전까지 일부 자격 제한

법원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도 비교 대상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를 중심으로 조정하므로,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미등록 대부업 채무처럼 협약 밖의 빚이 크면 효과가 제한됩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하면 “갚을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불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생계비 수준에 그쳐 변제금이 거의 남지 않는다면 회생보다 파산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줄어 카드론과 사업자 대출 3억 원을 진 식당 운영자를 생각해 봅시다. 가게는 계속 열고 있어 월 순수입이 일정하게 남습니다. 이 경우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한 부가가치세 같은 조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면책되지도 않으므로 월 변제금이 그만큼 커집니다.

변제를 마쳐도 남는 채무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는 채권을 따로 정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 조세, 벌금·과태료
•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직원 임금·퇴직금
• 양육비·부양료 같은 비용

이 가운데 신청인이 직접 막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3~5년 변제를 다 마쳐도 그대로 남습니다. 오래전 지인에게 빌린 돈, 휴대폰 할부금, 연체된 관리비처럼 잊기 쉬운 채무까지 신청 전에 모두 적으세요. 신용정보 조회와 최근 독촉 문자·우편을 함께 훑어보면 빠뜨린 채권자를 찾기 쉽습니다.

면책은 채무자 본인의 책임을 없애는 것입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라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신청 전에 이 사실을 함께 알고 대비하세요.

마지막 변제를 마친 날과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구분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은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마지막 변제금을 낸 사실이나 면책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만으로 모든 빚의 책임이 즉시 없어졌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변제내역과 결정서,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기존에 설명한 조세·벌금·직원 임금·양육비 외에도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이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모든 사고 손해배상이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고의 불법행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명·신체 피해, 일반 재산상 손해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 제외채권입니다. 일부러 누락했다면 제624조 제3항의 면책불허 사유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로 빠뜨린 채권도 안심할 수는 없으므로, 누락을 발견했다면 현재 단계에서 목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목록과 채권자목록을 한꺼번에 최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 중지·소득 감소·배우자에 관한 질문

신청만 하면 독촉과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 여부 결정 전까지 특정한 강제집행·가압류·추심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심을 막는 것과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중지하는 것은 다른 조치이며, 중지명령이 나왔다고 그동안 압류된 돈이 곧바로 반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면 압류·추심 사건번호, 집행법원, 급여 지급일, 발령된 중지·금지명령의 범위와 송달 현황을 확인하세요. 개시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절차상 효력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 모든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됐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조세 채무·담보권 집행 같은 사항도 법에서 정한 범위와 법원의 결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도중에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을 몇 달 밀리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생깁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밀리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경으로도 어렵다면 앞서 본 면책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배우자의 동의는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와 가구 소득이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배우자 소득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채무는 배우자 본인의 빚이라 이 절차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개인회생을 하다가 폐지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면책 없이 폐지된 이력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사건 자료를 함께 내야 하고, 법원은 왜 변제를 중단했는지와 이번에는 끝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더 꼼꼼히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