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원상복구 책임 판독기

판단 기준

민법은 임차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줄 의무를 규정하지만, 임대인은 계약 중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훼손까지 복구해야 하는지는 계약 당시 상태, 실제 손상 원인, 특약과 공사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임대 당시 이미 있었던 시설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보되, 특히 상가의 전 임차인 인테리어는 양도·인수나 특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면

1. 손상 부위·발생 원인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2. 입주 당시 사진과 퇴거 전후 사진을 같은 위치로 비교합니다.
3. 특약과 설치·철거 동의 자료를 대조합니다.
4. 합리적인 수선 범위와 실제 견적·영수증을 요청합니다.
5. 결론이 다르면 서면 협의와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곰팡이·결로는 구조적 하자와 생활 습관이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어 자동으로 한쪽 책임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