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7일 사이버법 SNS·단톡방 명예훼손 기준: 농담·1대1 대화·모욕 구분 SNS 게시물·단체채팅·1대1 대화에서 친구를 비판하거나 흉본 표현이 명예훼손·모욕이 되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비방 목적과 공익성 기준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