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계약금 반환 기준: 해약금·위약금·이행 착수 구분

계약금 반환은 이행 착수 전후로 갈립니다. 특약이 없고 중도금 등이 오가기 전이면 준 쪽은 포기, 받은 쪽은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다면 해제 뒤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