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4일 사이버법 유튜브 싫어요 테러 업무방해죄? 집단 클릭·봇·허위신고 기준 유튜브 싫어요 테러라도 싫어요가 몰렸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봇·구매계정으로 지표를 조작했거나 허위신고로 채널 정지를 유도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따져 볼 근거가 생깁니다. →
2025년 9월 27일 사이버법 좌표 찍기·조리돌림 책임: 링크 공유·댓글·신상공개 기준 특정 계정에 좌표를 찍어 댓글·신고·DM을 집중시키는 행위에서 최초 게시자, 링크 공유자, 댓글 작성자, 좋아요·신고 참여자의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구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