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집행유예·선고유예 차이 총정리: 요건·기간·전과기록·실효·취소
집행유예 선고유예 차이는 무엇을 미루느냐에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 뒤 1~5년 집행을 미루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미뤄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둘 다 무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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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작성자가 명시했거나 여러 글에서 반복 확인된 주제의 공개 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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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유예 차이는 무엇을 미루느냐에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 뒤 1~5년 집행을 미루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미뤄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둘 다 무죄는 아닙니다.
선고유예 뜻은 유죄를 인정하되 1년 이하 징역·금고나 벌금 등 형의 선고를 미뤄 두는 판결입니다. 판결 확정 후 2년이 실효 사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지만, 범죄경력자료에는 선고유예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