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혹시 우리 회사 주주, 전부 가족이나 친구이신가요? 법인을 처음 세울 때 상법상 발기인 수를 맞추려고, 혹은 여러 사정 때문에 지인에게 잠시 이름만 빌려달라고 부탁한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 초기에 관행처럼 했던 이 작은 행동이 10년, 20년 뒤 어마어마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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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란? 분쟁을 미리 막는 가장 확실한 합의 절차
월세가 밀리기 시작한 임차인, 약속했던 투자금을 제때 보내지 않는 동업자, 빌려준 돈을 갚겠다던 날짜가 한참 지나도 연락 없는 지인. 살면서 겪는 수많은 약속과 계약 앞에서 우리는 종종 불안감을 느낍니다.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 작성한 각서나 합의서는 정작 문제가 터졌을 때…
마음에 드는 웹소설 구절 SNS에 올리면 무단 복제일까?
밤새워 정주행한 웹소설, 그 속에서 가슴을 울린 주인공의 한마디를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 감동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당장 소셜 미디어(SNS)에 올리고 싶은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좋아요와 공감의 댓글이 쌓이는 것을 보며 잠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할까 주주총회에서 선임할까?
김 대표는 어제까지 자기가 창업한 회사의 주인이었습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해 100명 규모로 키워낸, 그야말로 자식 같은 회사였죠. 오늘 아침, 그는 이사회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지분 51%를 가진 명실상부한 대주주인데도 말입니다. 투자자 대표로 들어온 이사 2명과 창업 시절부터 믿었던 동료…
환불 절대 불가 써 붙인 쇼핑몰 진짜 환불 못 받을까?
분명 SALE이라는 글자에 홀려 들어갔는데, 마음에 드는 옷 아래 조그맣게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일 상품, 교환/환불 절대 불가. 순간 망설여집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쩌지? 화면 색상이랑 실물이 다르면? 이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설마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결제 버튼을 누른 경험,…
계약금과 위약금의 관계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인생의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설레는 마음 한편에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스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계약금’입니다. 왠지 이 돈만 포기하면, 혹은 두 배로 돌려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법인 설립 절차 한눈에 보기 (상담부터 등기까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곁에서 이 정도면 법인 하나 내야지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막상 알아보니 자본금, 주주, 정관, 등기 등 낯선 용어의 벽 앞에서 막막함부터 느껴질…
단톡방에 공유한 기사 링크 나도 가짜뉴스 유포자가 될 수 있나?
가족 단톡방, 동창회 모임, 취미 동호회까지. 하루에도 수십 개의 링크가 오가는 단체 대화방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나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영상 링크는 좋은 정보라는 생각에 무심코 공유 버튼을 누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공유 버튼…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내 권리는 언제까지 유효할까
친구가 빌려간 돈, 3년 전 교통사고 합의금, 심지어 사기당한 투자금까지. 언젠가 받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억울하게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당연히 내 것이라고 믿지만, 그 권리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유통기한을 놓치는 순간, 법적으로 완벽했던…
법인의 필수 규칙 정관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혹시 회사 설립할 때 법무사가 만들어준 정관 서류를 캐비닛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인감도장처럼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그 존재조차 가물가물한 대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별일 있겠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관심이 훗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