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생활법률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법률 이야기. 부동산, 직장, 상속, 금융 등 일상 속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상식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온라인 취미 모임 회비 정산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즐거우려고 시작한 온라인 취미 모임, 어느새부턴가 매달 회비를 정산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이번 달만 좀 늦을게”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뜸해진 회원, 전체 공용 물품을 구매하자고 해놓고 자기 몫은 슬쩍 입을 닫는 회원 때문에 속앓이 하고 있다면, 이 글은 바로 당신을…

전원 동의 받은 단톡방 대화 캡처 유출하면 불법일까?

‘우리끼리만 보자’ 약속했는데… 전원 동의한 단톡방 캡처 유출, 정말 괜찮을까요? 어젯밤 친구들과의 단톡방, 혹은 직장 동료들과의 뒷담화가 오갔던 바로 그 대화방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라는 암묵적인 신뢰 아래 솔직하고 거침없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장난처럼 묻습니다. ‘이…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10분만 투자하면 10년이 편안해집니다 새로운 거래처와의 계약을 앞둔 김 대표님. 오랜 노력 끝에 따낸 대형 프로젝트라 마음이 들뜹니다. 배송된 계약서에는 상대방의 화려한 직인과 대표의 서명이 선명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도장을 찍고 축배를 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찜찜한…

한정판이라더니 계속 파는 쇼핑몰 허위 광고 아닐까?

한정판이라더니… 재입고 알림? 당신을 속이는 가짜 희소성의 함정 분명 마지막 수량, 이번 시즌 한정이라는 말에 서둘러 결제했는데, 며칠 뒤 버젓이 재판매되는 상품을 보며 허탈감을 느낀 적 없으신가요? 오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희소하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져 구매를 결정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감사의 역할 회사의 재산과 업무를 감시하는 자리

당신 회사의 감사, 혹시 아내나 동생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대표님이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사 자리에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우리 같이 작은 회사에 무슨 감시냐고, 서류상 필요한 직책일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좌표 찍기와 조리돌림에 동참했다가 나도 고소당할 수 있다?

좌표 찍기와 조리돌림, 팝콘 각 구경하다가 경찰서 출석 통보받는 이유 밤늦게 커뮤니티 게시판을 둘러보다 눈에 띄는 글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떤 인물이나 가게에 대한 공론화 게시물입니다. 분노에 찬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좌표를 공유하며 비난에 동참합니다. 이런 사람은 혼나봐야…

회사의 실무를 결정하는 이사회 역할과 권한

우리 회사는 내가 주인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만들고 회의를 하나요? 그냥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님의 흔한 푸념입니다. 어차피 1인 주주에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으니, 회사의 모든 결정은 곧 자신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서, 의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