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생활법률

우리 회사가 법을 어겼다고 합니다. 직원의 작은 실수였을 수도, 아니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 통지서가 날아오고,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법인(회사)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닌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겠지. 만약 당신이 회사의 대표이사라면, 혹은…

우리 회사, 올해도 역대급 매출을 달성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됩니다. 대표이사는 번쩍이는 외제 차를 새로 뽑았고, 임원들은 주말마다 골프 회동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몇 년째 주주인 나에게 돌아오는 배당금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슬쩍 회사 재무 상태에 대해 물어보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잠자는 법인,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법인 해산 간주 제도 완벽 해부 혹시 오래전 창업했다가 잊어버린 법인, 없으신가요? 혹은 정부 과제 때문에 잠시 만들었거나, 지인 부탁으로 이름만 올려둔 법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부등본 한번 들여다보지 않은…

서랍 속에서 30년 된 아버지의 종이 주권을 발견하셨나요? 혹은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예전처럼 빳빳한 실물 주권을 받아보지 못해 어딘가 허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종이는 단순한 기념품이 되었을 뿐, 법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2019년 9월,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거대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전자증권제도의…

친할수록 돈 문제는 확실히! 법인 설립 전 동업계약서, 이것 모르면 10년 우정이 깨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으니까 괜찮아. 뜨거운 열정과 끈끈한 신뢰로 뭉친 창업팀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입니다. 마치 사랑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연인처럼, 아이디어와 우정만 있으면 성공은…

내가 산 주식이 대체 왜 이 모양일까?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회사 가치가 훼손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경험 말입니다. 배당은커녕 수상한 자금 거래나 이해할 수 없는 사업 확장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사장님, 그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회사 망합니다: 법인 지급보증의 모든 것 혹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혹은 대표님 본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위해 회사 명의의 지급보증을 서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어차피 저 사람이 갚을 돈인데, 서류상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