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에서 현금영수증 거부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DM으로 주문 완료! 계좌이체 부탁드려요.”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우연히 발견한 멋진 옷, 마음에 쏙 드는 수제 액세서리. 설레는 마음으로 판매자에게 연락하면 어김없이 계좌번호가 돌아옵니다. 이때 슬쩍 건네는 한 마디, “현금으로 하시면 10% 할인해 드릴게요.” 달콤한 제안에 잠시 흔들리지만, 우리는 똑똑한 소비자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법률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법률 이야기. 부동산, 직장, 상속, 금융 등 일상 속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상식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 (말소사항 포함)
새로운 파트너사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혹은 유망해 보이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결정하기 바로 전. 마지막 확인을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당신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언뜻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서 곳곳에 그어진 ‘빨간 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았더니…
인터넷에 떠도는 내 어릴 적 사진 삭제를 요청할 권리
어릴 적 재롱잔치에서 엉덩이춤을 추던 낯 뜨거운 영상, 부모님이 운영하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박제된 촌스러운 사진들. 까맣게 잊고 살았던 과거가 어느 날 구글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떠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내 이름 석 자를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다면 말입니다.…
법인 인감카드와 법인 인감증명서의 차이와 용도
“대표님, 계약서에 찍을 법인 인감도장하고 법인 인감증명서 한 통 부탁드립니다.” 큰 계약을 앞둔 실무자의 다급한 요청에, 당신은 자신 있게 지갑에서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꺼내 건넵니다. “이걸로 등기소 앞 무인발급기에서 바로 떼면 돼. 편하지?” 하지만 잠시 후 실무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지식인에 올린 내 질문과 답변 다른 사람이 퍼가도 될까?
혹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글을 발견한 적 없으신가요? 분명 내가 며칠 전 법률 문제로 고민하다 지식인에 올렸던 질문과 그에 달린 전문가의 답변인데, 어느새 버젓이 한 블로그의 콘텐츠가 되어 있는 상황 말입니다. 심지어 출처 표시 하나 없이,…
이사회 의사록은 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할까?
사장님, 혹시 이사회 의사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에 날짜와 안건, 참석자 이름만 바꿔 도장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하곤 합니다. ‘어차피 우리끼리 하는 회사인데, 서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중요한 투자를 유치하는 결정적인 순간,…
AI가 그려준 그림을 내 작품이라고 말해도 될까?
클릭 몇 번과 몇 줄의 텍스트 입력만으로 세상에 없던 이미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웹소설 작가는 자신의 작품 분위기에 딱 맞는 표지를 얻고, 1인 기업 대표는 근사한 로고를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술 덕분입니다. 하지만 환호성 뒤편에서는 찜찜한 질문 하나가 고개를…
이모티콘 따라 그려서 프로필 사진으로 써도 될까?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마음에 쏙 드는 이모티콘을 발견했습니다. 그림 실력도 제법 있는 당신, 태블릿을 꺼내 쓱쓱 따라 그려봅니다. 원본보다 더 귀엽게 완성된 그림을 보니 뿌듯합니다. 이 그림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자마자 친구들의 ‘좋아요’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소하고 즐거운 행동이 법적…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들
“우리 회사는 대표이사인 저와 가족 몇 명이 전부인데, 무슨 주주총회 의사록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나요? 매년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내주는 서류에 도장만 찍어도 아무 문제 없던데요.”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이 사실상 대표이사 한 명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회사에서,…
자녀의 SNS 계정을 부모가 몰래 봐도 괜찮을까?
“요즘 우리 애, 학교에서 잘 지내는 걸까?”, “혹시 이상한 글을 올리거나 나쁜 친구랑 어울리는 건 아닐까?”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 번쯤 품어봤을 불안감입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세상과 동의어가 된 지금, 그 불안은 종종 ‘자녀의 SNS 계정을 몰래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으로 이어지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