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폰트인 줄 알고 썼다가 내용증명? 상업적 이용 범위 확인법
‘무료 폰트’라는 말처럼 달콤한 유혹이 또 있을까요? 유튜브 썸네일, 쇼핑몰 상세페이지, 회사소개서까지. 클릭 몇 번이면 밋밋하던 디자인이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듯 세련되게 변신합니다. ‘개인 및 상업적 이용 가능’이라는 문구만 믿고 마음껏 사용했는데, 어느 날 법무법인 명의로 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책상…
카테고리 생활법률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법률 이야기. 부동산, 직장, 상속, 금융 등 일상 속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상식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인 상호 정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규칙 3가지
가슴 뛰는 창업의 순간, 사업의 비전과 철학을 담은 멋진 이름을 짓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힘차게 나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어느 날, 내용증명 우편물 하나가 도착합니다. “귀사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므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십시오.” 설마 하는 이야기…
친구 태그해서 올린 과거 사진 허락 안 받았다면 초상권 침해?
십 년 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잊고 있던 추억에 잠시 미소 짓다 SNS에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함께했던 친구들의 계정까지 살뜰히 태그하며 그날의 즐거움을 소환합니다. 잠시 후, ‘좋아요’ 알림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싸늘한…
1인 법인 설립 시 장점과 단점 명확히 이해하기
월 수입 천만 원을 넘긴 프리랜서 A씨, 유튜브 채널이 급성장한 크리에이터 B씨. 요즘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세금입니다. 벌어들이는 돈의 30~40%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을 보며 한숨 쉬다 보면, 주변에서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법인 설립의 첫걸음 주식회사란 무엇일까?
“사업 초기인데 자금이 부족해서 일단 내 돈으로 임대료부터 냈습니다.” “직원들 월급날이 코앞인데 매출금 입금이 늦어져서 급한 대로 개인 카드로 결제했고요.” 이제 막 법인을 세운 대표님들이 흔히 겪는 상황이자, 가장 위험한 착각의 시작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세운 회사이기에 ‘회사 돈이…
SNS에 친구 흉봤다가 명예훼손?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일까?
“친한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인데, 이 정도 뒷담화는 괜찮겠지?” 어젯밤, 당신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법정 소송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SNS와 메신저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칭찬보다는 험담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쉽게…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 쓰면 권고사직 실업급여 못 받나요
“어차피 나가는 마당에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시죠. 사직 사유는 그냥 ‘개인 사유’라고 적어주세요. 실업급여 받는 데는 문제없게 처리해 드릴게요.”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게 된 A씨. 인사팀장은 익숙하다는 듯 사직서를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망설여졌지만, 몇 년간 몸담았던 회사와…
세입자 동의 없는 집 방문
“딩동!” 약속도 없는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보니 집주인입니다. “근처에 볼일이 있어 왔는데, 보일러만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혹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음 세입자에게 집 좀 보여줘야 하니, 제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갈게요.” 라는 문자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순간 당황스럽고 불쾌하지만, 내 집이…
이사 날 발견한 하자, 현명하게 대처하기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한 이삿날. 짐을 하나둘 풀며 미래를 그리던 중, 가구로 가려져 있던 벽지 한구석의 시커먼 얼룩을 발견합니다. 조심스럽게 벽지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상상도 못 했던 곰팡이와 축축한 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즐거워야 할 새 출발의 순간이 악몽으로 바뀌는…
확정일자와 비교했을 때 진짜 장점과 단점 부모님 집 무상거주
부모님 집 공짜살이,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 부부에게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비어있는 아파트 들어가 살아라. 월세는 무슨, 너희 돈 모아야지.” 듣기만 해도 든든한 제안입니다. 치솟는 전셋값에 월세 부담까지, 팍팍한 현실에서 부모님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가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