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생활법률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법률 이야기. 부동산, 직장, 상속, 금융 등 일상 속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상식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근본적인 차이점

창문이 있는 밝은 회의실에서 화목한 분위기 속에 회의하는 비즈니스 팀원들

좋은 뜻을 모아 사회에 기여하고자 법인을 세웠는데,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망연자실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돈 벌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영리법인처럼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혹은 “비영리법인이 카페나 굿즈 판매 같은 수익 사업을 해도 괜찮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친구에게 빌려줘도 괜찮을까?

편안한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

친구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지만, 관세 면제 한도를 이미 다 썼다며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네 개인통관고유부호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될까? 어차피 이번 달에 직구 안 할 거잖아.” 혹은 할인 코드를 가족끼리 돌려쓰듯, “급한데 발급받기 귀찮아서. 네 걸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어디까지가 횡령일까?

손으로 지갑에 카드를 넣거나 빼는 모습

주말 저녁, 가족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김 대표. 그는 무심코 지갑에서 법인카드를 꺼내 결제합니다. ‘회사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직원들과의 회식 후, 팀장은 법인카드로 스크린 골프 비용을 계산합니다. ‘팀 단합을 위한 거니까 업무의 연장선이야.’ 많은 대표와 임직원들이…

랜선 집들이로 내 집 구조를 너무 자세히 공개해도 괜찮을까?

집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설치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젊은 남성

새 아파트로 이사한 김 대리.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을 이룬 기쁨에, 몇 달간 공들인 인테리어를 소셜미디어에 자랑하고 싶어 근질거립니다. 감각적인 조명, 디자이너 가구,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완벽한 동선까지. ‘랜선 집들이’ 영상을 찍어 올리자 ‘좋아요’와 축하 댓글이 폭주합니다. 그런데 며칠…

온라인에서 타인인 척 사칭 계정 만들기 어떤 문제가 될까?

어두운 방에서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머리를 감싸 쥐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며, 주변에는 디지털 메시지 알림 창들이 떠다니는 모습. 정보 과부하 또는 사이버 보안 위협을 상징.

“내 얼굴과 이름으로 만들어진 가짜 SNS 계정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 남자친구가 제 사칭 계정으로 이상한 글을 올리는 것 같아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섬뜩한 이야기들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혹은 이미 겪었을지 모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 바로 온라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 바로 알기

14일 기한이 표시된 달력, 공식 등록 서류, 빨간색 스탬프, 그리고 펼쳐진 장부가 놓인 책상. 달력에는 특정 날짜가 빨간색 사각형으로 강조되어 있음.

분명 서류상으로는 억대 이익을 냈는데, 왜 회사 통장은 텅 비어 있을까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새로운 투자를 계획했는데, 막상 세금계산서를 받아들고는 눈앞이 캄캄해진 경험, 없으신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회계 보고서의 맨 아랫줄, ‘당기순이익’이라는 숫자 하나에 웃고 웁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내가 만든 PPT 템플릿 친구에게만 공유했는데 인터넷에 퍼졌다면?

밝은 사무실 책상에서 한 사람이 노트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옆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건축 도면, 그리고 'My Templates'라고 적힌 서류철이 놓여 있음

공들여 만든 나만의 PPT 템플릿. 며칠 밤을 새워가며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완성하고, 발표를 앞둔 친한 친구에게 “너만 써”라며 파일을 건네는 당신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뿌듯함과 함께 친구를 돕는다는 마음에 기분까지 좋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혀 모르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료 파일 판매…

재택 알바 구인 글 시작하기 전 사기인지 확인하는 방법

주방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젊은 여성. 스마트폰 화면 위로 경고 메시지 알림이 뜨며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시각적 효과가 강조됨.

‘하루 2시간, 월 500만 원 보장.’‘컴퓨터 없이 휴대폰만으로 가능.’‘주부, 대학생, 무직자 누구나 환영.’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구인 광고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하거나, 남는 시간을 활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의 절박함을 파고드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도 등기해야 하는 이유

나무 책상 위에 놓인 기업 등록 양식, 펜, 안경, 노트북, 그리고 커피 한 잔. 노트북 화면에는 웹사이트 또는 대시보드가 표시되어 있음.

대표님이 최근 이사를 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입신고도 마쳤고, 은행, 카드사, 보험사에도 주소 변경을 알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몇 달 뒤 법원에서 날아온 낯선 우편물 하나. 바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입니다. 금액을 확인하니 수십,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단순한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