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혹시 우리 회사 주주, 전부 가족이나 친구이신가요? 법인을 처음 세울 때 상법상 발기인 수를 맞추려고, 혹은 여러 사정 때문에 지인에게 잠시 이름만 빌려달라고 부탁한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 초기에 관행처럼 했던 이 작은 행동이 10년, 20년 뒤 어마어마한 세금…
카테고리 생활법률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법률 이야기. 부동산, 직장, 상속, 금융 등 일상 속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상식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웹소설 구절 SNS에 올리면 무단 복제일까?
밤새워 정주행한 웹소설, 그 속에서 가슴을 울린 주인공의 한마디를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 감동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당장 소셜 미디어(SNS)에 올리고 싶은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좋아요와 공감의 댓글이 쌓이는 것을 보며 잠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할까 주주총회에서 선임할까?
김 대표는 어제까지 자기가 창업한 회사의 주인이었습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해 100명 규모로 키워낸, 그야말로 자식 같은 회사였죠. 오늘 아침, 그는 이사회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지분 51%를 가진 명실상부한 대주주인데도 말입니다. 투자자 대표로 들어온 이사 2명과 창업 시절부터 믿었던 동료…
환불 절대 불가 써 붙인 쇼핑몰 진짜 환불 못 받을까?
분명 SALE이라는 글자에 홀려 들어갔는데, 마음에 드는 옷 아래 조그맣게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일 상품, 교환/환불 절대 불가. 순간 망설여집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쩌지? 화면 색상이랑 실물이 다르면? 이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설마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결제 버튼을 누른 경험,…
법인 설립 절차 한눈에 보기 (상담부터 등기까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곁에서 이 정도면 법인 하나 내야지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막상 알아보니 자본금, 주주, 정관, 등기 등 낯선 용어의 벽 앞에서 막막함부터 느껴질…
단톡방에 공유한 기사 링크 나도 가짜뉴스 유포자가 될 수 있나?
가족 단톡방, 동창회 모임, 취미 동호회까지. 하루에도 수십 개의 링크가 오가는 단체 대화방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나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영상 링크는 좋은 정보라는 생각에 무심코 공유 버튼을 누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공유 버튼…
법인의 필수 규칙 정관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혹시 회사 설립할 때 법무사가 만들어준 정관 서류를 캐비닛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인감도장처럼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그 존재조차 가물가물한 대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별일 있겠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관심이 훗날…
영화 명대사를 내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써도 저작권에 걸릴까?
이 구역의 미친X는 나야. 새로 나온 강렬한 레드립 제품 상세페이지에 이보다 더 찰떡인 문구가 있을까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고객 감사 이벤트 페이지에 이 문구 하나면 모든 서사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들이 제품의 매력을 한층…
유튜브 브이로그에 길거리 노래가 살짝 들어갔다면 괜찮을까?
주말 오후, 감성 넘치는 성수동 카페거리나 활기찬 홍대 버스킹 현장을 브이로그에 담고 계신가요? 편집하던 중 영상에 우연히 흘러 들어간 최신 가요나 매력적인 버스커의 연주를 발견하고는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에이, 잠깐인데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올리던데 뭐라며 무심코 업로드 버튼을 누르셨다면, 당신은…
남의 SNS 사진 출처만 밝히면 마음대로 퍼가도 괜찮을까?
출처만 밝히면 문제없다는 위험한 착각 감성 카페 해시태그를 검색하다가 당신의 마음에 쏙 드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구도, 색감, 분위기까지 완벽해서 내 SNS 계정에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잠시 망설이다 출처만 남기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진을 저장하고, 원작자 아이디를 태그해 내 피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