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떠오른 내 옛날 댓글 부끄러워서 지우고 싶을 때
혹시 10년 전, 철없던 시절에 썼던 인터넷 댓글 때문에 밤잠 설치신 적 없으신가요? 홧김에 남긴 날 선 비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농담, 혹은 지금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과거의 생각들. 당시는 그저 스쳐 가는 감정의 배설구였을지 모르지만, 디지털 세상은 그 모든…
카테고리 생활법률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법률 이야기. 부동산, 직장, 상속, 금융 등 일상 속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상식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협동조합도 법인일까? 협동조합의 법적 성격
마음 맞는 사람 여럿이 모여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의기투합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왠지 주식회사보다 부드럽고, 공동체적이며, 덜 상업적인 느낌을 주죠. ‘우리끼리 좋아서 하는 일인데, 설마 복잡한 법이나 세금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공동구매 총대가 물건값 떼먹고 잠수 타면 사기죄?
최애 아이돌 굿즈, 한정판 운동화, 해외 직구 화장품…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기 위해 공동구매에 참여해 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렴한 가격과 희소한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망설임 없이 ‘총대(공동구매 주최자)’의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입금 확인 메시지까지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근본적인 차이점
좋은 뜻을 모아 사회에 기여하고자 법인을 세웠는데,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망연자실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돈 벌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영리법인처럼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혹은 “비영리법인이 카페나 굿즈 판매 같은 수익 사업을 해도 괜찮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친구에게 빌려줘도 괜찮을까?
친구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지만, 관세 면제 한도를 이미 다 썼다며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네 개인통관고유부호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될까? 어차피 이번 달에 직구 안 할 거잖아.” 혹은 할인 코드를 가족끼리 돌려쓰듯, “급한데 발급받기 귀찮아서. 네 걸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어디까지가 횡령일까?
주말 저녁, 가족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김 대표. 그는 무심코 지갑에서 법인카드를 꺼내 결제합니다. ‘회사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직원들과의 회식 후, 팀장은 법인카드로 스크린 골프 비용을 계산합니다. ‘팀 단합을 위한 거니까 업무의 연장선이야.’ 많은 대표와 임직원들이…
랜선 집들이로 내 집 구조를 너무 자세히 공개해도 괜찮을까?
새 아파트로 이사한 김 대리.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을 이룬 기쁨에, 몇 달간 공들인 인테리어를 소셜미디어에 자랑하고 싶어 근질거립니다. 감각적인 조명, 디자이너 가구,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완벽한 동선까지. ‘랜선 집들이’ 영상을 찍어 올리자 ‘좋아요’와 축하 댓글이 폭주합니다. 그런데 며칠…
온라인에서 타인인 척 사칭 계정 만들기 어떤 문제가 될까?
“내 얼굴과 이름으로 만들어진 가짜 SNS 계정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 남자친구가 제 사칭 계정으로 이상한 글을 올리는 것 같아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섬뜩한 이야기들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혹은 이미 겪었을지 모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 바로 온라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 바로 알기
분명 서류상으로는 억대 이익을 냈는데, 왜 회사 통장은 텅 비어 있을까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새로운 투자를 계획했는데, 막상 세금계산서를 받아들고는 눈앞이 캄캄해진 경험, 없으신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회계 보고서의 맨 아랫줄, ‘당기순이익’이라는 숫자 하나에 웃고 웁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내가 만든 PPT 템플릿 친구에게만 공유했는데 인터넷에 퍼졌다면?
공들여 만든 나만의 PPT 템플릿. 며칠 밤을 새워가며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완성하고, 발표를 앞둔 친한 친구에게 “너만 써”라며 파일을 건네는 당신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뿌듯함과 함께 친구를 돕는다는 마음에 기분까지 좋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혀 모르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료 파일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