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생활법률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법률 이야기. 부동산, 직장, 상속, 금융 등 일상 속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상식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주식의 기본 액면가와 무액면가는 무엇이 다른가?

내 주식, 액면가 5,000원인데 현재가 1,000원? 이거 망한 건가요? 어렵게 모은 돈으로 A라는 유망한 스타트업의 주식을 샀습니다. 주권, 즉 주식을 증명하는 종이를 보니 ‘액면가 5,000원’이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식 시장 앱을 켜보니 현재가는 1,000원을 겨우 넘고 있습니다. 순간…

전자투표제 도입의 장점과 절차

매년 봄, 주주총회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꽂힙니다. 바로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입니다. 봉투를 열면 빼곡한 글씨와 어려운 법률 용어, 그리고 평일 오전에 서울 어딘가에서 열린다는 안내 문구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직장인은 언감생심 꿈도 꾸기 어렵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 알아보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중요한 주주총회를 연다는데, 하필 그날이 해외 출장과 겹칩니다. 혹은 몸이 아파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 나 한 명 빠진다고 무슨 일 있겠어?라고 생각하며 넘기기엔, 안건이 대표이사 보수 한도 승인이나 신주 발행처럼 예민한…

집중투표제란 무엇인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했지만, 대주주가 정해놓은 이사 후보들이 일사천리로 선임되는 모습을 그저 지켜만 봐야 했던 경험 말입니다. 내 의견은 한 톨도 반영되지 않고, 거수기 역할만 하다 돌아오는 길의 씁쓸함. 어차피 대주주 마음대로 할 텐데, 내…

준법지원인 제도의 의미와 역할

최근 몇 년 사이, 당신의 회사가 공들여 준비한 신사업 프로젝트가 계약서의 작은 독소 조항 하나 때문에 무산된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잘 몰랐던 규제 하나를 어겨 과징금 통지서를 받고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은요? 회사가 커질수록 대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회사는?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A사의 김 대표.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코스닥 상장까지 꿈꾸며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계법인 미팅에서 감사위원회라는 낯선 단어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자산 규모가 커지셨으니 감사위원회 설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감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보통결의의 차이점

내 회사인데, 내 맘대로 못한다고? 주주총회 결의의 두 얼굴 “우리 회사인데 당연히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을 막 시작한 대표님이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혹은 “고작 몇 주 가진 주주가 뭘 어쩌겠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영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회사를 한순간에…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종류와 내용

내 돈 1억 원이 들어간 회사인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죠? 지인 소개로 유망한 비상장회사에 투자한 김 부장님, 처음 몇 년간은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언제부턴가 연락이 잘 닿지 않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걱정…

법인의 사회적 책임(CSR)의 법적 의미

요즘 부쩍 거래처에서 ESG 평가 자료 같은 낯선 서류를 요구하지 않나요? 혹은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있으면 금리 우대를 해주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그런 건 대기업이나 하는 거 아닌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기부나 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