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의 첫걸음 주식회사란 무엇일까?
“사업 초기인데 자금이 부족해서 일단 내 돈으로 임대료부터 냈습니다.” “직원들 월급날이 코앞인데 매출금 입금이 늦어져서 급한 대로 개인 카드로 결제했고요.” 이제 막 법인을 세운 대표님들이 흔히 겪는 상황이자, 가장 위험한 착각의 시작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세운 회사이기에 ‘회사 돈이…
이슈법률 편집팀
SNS에 친구 흉봤다가 명예훼손?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일까?
“친한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인데, 이 정도 뒷담화는 괜찮겠지?” 어젯밤, 당신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법정 소송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SNS와 메신저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칭찬보다는 험담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쉽게…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 쓰면 권고사직 실업급여 못 받나요
“어차피 나가는 마당에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시죠. 사직 사유는 그냥 ‘개인 사유’라고 적어주세요. 실업급여 받는 데는 문제없게 처리해 드릴게요.”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게 된 A씨. 인사팀장은 익숙하다는 듯 사직서를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망설여졌지만, 몇 년간 몸담았던 회사와…
세입자 동의 없는 집 방문
“딩동!” 약속도 없는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보니 집주인입니다. “근처에 볼일이 있어 왔는데, 보일러만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혹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음 세입자에게 집 좀 보여줘야 하니, 제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갈게요.” 라는 문자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순간 당황스럽고 불쾌하지만, 내 집이…
공연성과 특정성의 의미 통매음 뜻
통매음, 도대체 뭐길래?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하는 이유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대일 메시지로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욕설을 퍼붓습니다. 순간 불쾌감과 모욕감에 법적 조치를 생각하지만, 이내 망설여집니다. 어차피 둘만 본 대화인데, 이걸로 처벌이 가능할까? 내 아이디만 알지…
돈 빌리고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일까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횡령과 배임, 내 돈 떼먹은 그 사람은 어떤 죄? 뉴스 사회면을 보다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비슷한 사건 같아 보이는데 왜 어떨 땐 횡령이고, 어떨 땐 배임일까요? 둘…
이사 날 발견한 하자, 현명하게 대처하기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한 이삿날. 짐을 하나둘 풀며 미래를 그리던 중, 가구로 가려져 있던 벽지 한구석의 시커먼 얼룩을 발견합니다. 조심스럽게 벽지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상상도 못 했던 곰팡이와 축축한 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즐거워야 할 새 출발의 순간이 악몽으로 바뀌는…
“소액임차인이신데요?” 이 말의 진짜 의미: 최우선변제권 완전 정복
내 보증금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 최우선변제권 전셋집 계약을 앞둔 사회초년생 A씨. 부동산 중개인이 “여기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해서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뉴스에서는 ‘깡통전세’ 위험을 경고하며 이 단어를 언급하고, 대출 계약서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남에게 설명하긴 어려운 이 단어,…
채권추심이란?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물건을 사고 돈을 내고,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 끝에 꼭 따라붙는…
부모님 빚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신. 슬픔도 잠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독촉장에는 생전 처음 보는 채권자의 이름이 찍혀있습니다. 뉴스에서 얼핏 들었던 상속포기, 한정승인 같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가 갚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