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이사 그리고 감사 역할의 명확한 차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많은 대표님이 회삿돈을 쓰며 한 번쯤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 사실상 내 돈과 다름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감사로 앉히고, 중요한 의사결정도 동업자와 식사 자리에서 구두로 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미래에 발목을 잡는 시한폭탄이…
이슈법률 편집팀
중고거래 선입금 요구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팁
갖고 싶던 한정판 스니커즈, 마침내 중고 장터에 괜찮은 가격으로 올라왔습니다. 판매자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니 사람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찾는 분이 많아서요. 예약금으로 5만 원만 먼저 보내주시거나, 바로 입금해주시면 2만 원 빼드릴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차이 계약 파기 시 어떤 돈을 물어주나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당신, 빼곡한 글자들 사이에서 위약금이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옆자리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어기면 내는 돈이라고 간단히 설명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어, 이건 그냥 손해배상이랑 같은 말 아닌가? 뉴스에서 기업 간의 소송을 다룰 때도 두 단어가 섞여 나오는 것 같은데.…
이용약관 동의 버튼 안 읽고 눌렀는데 정말 내 책임일까?
새로운 앱을 설치하거나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전체 동의’ 버튼을 누르기 전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찬 이용약관을 마지막으로 꼼꼼히 읽어본 게 언제인가요? 아마 대부분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마치 입장권처럼 ‘동의’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다른가?
혹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최신본으로 보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대표님이 이 두 서류를 비슷한 것이라 여기고 무심코 넘기곤 합니다. 심지어 한 서류만 제대로 관리하면 다른 하나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무료 폰트인 줄 알고 썼다가 내용증명? 상업적 이용 범위 확인법
‘무료 폰트’라는 말처럼 달콤한 유혹이 또 있을까요? 유튜브 썸네일, 쇼핑몰 상세페이지, 회사소개서까지. 클릭 몇 번이면 밋밋하던 디자인이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듯 세련되게 변신합니다. ‘개인 및 상업적 이용 가능’이라는 문구만 믿고 마음껏 사용했는데, 어느 날 법무법인 명의로 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책상…
법인 상호 정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규칙 3가지
가슴 뛰는 창업의 순간, 사업의 비전과 철학을 담은 멋진 이름을 짓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힘차게 나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어느 날, 내용증명 우편물 하나가 도착합니다. “귀사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므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십시오.” 설마 하는 이야기…
점유이탈물횡령죄 뜻 길에서 주운 지갑 그냥 쓰면 안 되는 이유
점유이탈물횡령죄 뜻 길에서 주운 지갑 그냥 쓰면 안 되는 이유 길에서 두툼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인가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뉴스에서 봤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길에서 주운 돈을 썼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친구 태그해서 올린 과거 사진 허락 안 받았다면 초상권 침해?
십 년 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잊고 있던 추억에 잠시 미소 짓다 SNS에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함께했던 친구들의 계정까지 살뜰히 태그하며 그날의 즐거움을 소환합니다. 잠시 후, ‘좋아요’ 알림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싸늘한…
1인 법인 설립 시 장점과 단점 명확히 이해하기
월 수입 천만 원을 넘긴 프리랜서 A씨, 유튜브 채널이 급성장한 크리에이터 B씨. 요즘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세금입니다. 벌어들이는 돈의 30~40%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을 보며 한숨 쉬다 보면, 주변에서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