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누른 게시물 내용에 문제 있다면 나도 책임이 있을까?
스마트폰을 들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것은 이제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게시물, 친구의 기쁜 소식, 혹은 통쾌한 비판 글에 습관처럼 ‘좋아요’ 하트를 누릅니다. 단 1초도 걸리지 않는 이 행위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름이 적힌 소장으로 돌아올 수…
이슈법률 편집팀
법인의 주인은 대표이사일까 주주일까?
“내 돈 100%로 세운 내 회사인데, 내 마음대로 좀 쓰면 어때?” 사업이 궤도에 오른 김 대표님은 오늘도 무심코 법인카드로 자녀의 학원비를 결제합니다. 개인적으로 급전이 필요할 땐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서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1인 주주에 대표이사도…
내 강아지 사진으로 만든 짤 다른 사람이 막 써도 될까?
SNS에 올린 우리 강아지의 귀여운 사진 한 장. 친구들과 재미로 만든 강아지 ‘짤’(인터넷 밈) 하나. 어느 날 이 사진이 온라인 쇼핑몰의 티셔츠에 떡하니 인쇄되어 팔리고 있다면, 혹은 전혀 모르는 회사의 광고 콘텐츠에 사용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몇 개에 웃어넘겼던…
권리금 뜻 종류별 차이와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
권리금, 아직도 관행이라며 주고받으시나요? 카페를 창업하려던 A씨.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목 좋은 코너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가게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딘가 갸우뚱해집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알겠는데,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주에게 주는 돈도 아니라는데, 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뭐가 다를까?
회사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 적 있으신가요? 대표이사 이름 옆에 나란히 적힌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라는 직함을 보고 고개를 갸웃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다 같은 이사 아니야? 그냥 자리만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막 회사를 세운 대표라면, 이 칸을 누구로…
게임에서 욕설 한마디 모욕죄로 경찰서 갈 수도 있다?
“아, 진짜 게임 못하네.” 한순간의 답답함에 무심코 내뱉은 채팅 한 줄. 승패가 걸린 긴박한 상황, 팀원의 어이없는 실수에 감정이 격해져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낸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대부분은 그저 게임 속 해프닝으로 여기고 넘어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공탁이란? 돈 갚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받을 때 해결법
공탁, 법률 용어 뒤에 숨은 진짜 의미 월세를 내려는데 집주인이 계좌를 없애버렸다고요?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안 받고 이자만 불리려 한다고요? 뉴스에서는 기업 간의 분쟁 끝에 거액이 공탁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분명 돈을 주려는 쪽과 받으려는 쪽이 명확한데, 중간에 끼어든…
주주와 이사 그리고 감사 역할의 명확한 차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많은 대표님이 회삿돈을 쓰며 한 번쯤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 사실상 내 돈과 다름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감사로 앉히고, 중요한 의사결정도 동업자와 식사 자리에서 구두로 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미래에 발목을 잡는 시한폭탄이…
중고거래 선입금 요구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팁
갖고 싶던 한정판 스니커즈, 마침내 중고 장터에 괜찮은 가격으로 올라왔습니다. 판매자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니 사람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찾는 분이 많아서요. 예약금으로 5만 원만 먼저 보내주시거나, 바로 입금해주시면 2만 원 빼드릴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차이 계약 파기 시 어떤 돈을 물어주나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당신, 빼곡한 글자들 사이에서 위약금이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옆자리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어기면 내는 돈이라고 간단히 설명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어, 이건 그냥 손해배상이랑 같은 말 아닌가? 뉴스에서 기업 간의 소송을 다룰 때도 두 단어가 섞여 나오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