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에 올린 내 질문과 답변 다른 사람이 퍼가도 될까?
혹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글을 발견한 적 없으신가요? 분명 내가 며칠 전 법률 문제로 고민하다 지식인에 올렸던 질문과 그에 달린 전문가의 답변인데, 어느새 버젓이 한 블로그의 콘텐츠가 되어 있는 상황 말입니다. 심지어 출처 표시 하나 없이,…
이슈법률 편집팀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이혼 후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
연예인 이혼 기사나 드라마 속 법정 장면에서 친권은 아빠가, 양육권은 엄마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뜻 들으면 아이를 반으로 나누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둘 다 부모의 권리 같은데 왜 굳이 나누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처럼 친권과 양육권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지만, 막상 그…
이사회 의사록은 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할까?
사장님, 혹시 이사회 의사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에 날짜와 안건, 참석자 이름만 바꿔 도장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하곤 합니다. ‘어차피 우리끼리 하는 회사인데, 서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중요한 투자를 유치하는 결정적인 순간,…
AI가 그려준 그림을 내 작품이라고 말해도 될까?
클릭 몇 번과 몇 줄의 텍스트 입력만으로 세상에 없던 이미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웹소설 작가는 자신의 작품 분위기에 딱 맞는 표지를 얻고, 1인 기업 대표는 근사한 로고를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술 덕분입니다. 하지만 환호성 뒤편에서는 찜찜한 질문 하나가 고개를…
배상명령신청이란? 형사재판에서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는 법
사기 피해로 애태우던 범인이 드디어 법정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곧 죗값을 치를 거라 생각하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범인이 감옥에 가는 것과 별개로, 내가 입은 금전적 피해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이모티콘 따라 그려서 프로필 사진으로 써도 될까?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마음에 쏙 드는 이모티콘을 발견했습니다. 그림 실력도 제법 있는 당신, 태블릿을 꺼내 쓱쓱 따라 그려봅니다. 원본보다 더 귀엽게 완성된 그림을 보니 뿌듯합니다. 이 그림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자마자 친구들의 ‘좋아요’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소하고 즐거운 행동이 법적…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들
“우리 회사는 대표이사인 저와 가족 몇 명이 전부인데, 무슨 주주총회 의사록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나요? 매년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내주는 서류에 도장만 찍어도 아무 문제 없던데요.”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이 사실상 대표이사 한 명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회사에서,…
자녀의 SNS 계정을 부모가 몰래 봐도 괜찮을까?
“요즘 우리 애, 학교에서 잘 지내는 걸까?”, “혹시 이상한 글을 올리거나 나쁜 친구랑 어울리는 건 아닐까?”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 번쯤 품어봤을 불안감입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세상과 동의어가 된 지금, 그 불안은 종종 ‘자녀의 SNS 계정을 몰래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으로 이어지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어떤 것이 전과기록에 남을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연예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다는 뉴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 잠시 세워둔 내 차에 붙어있는 과태료 4만 원짜리 고지서. 둘 다 나라에 돈을 내는 것인데,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금액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위반 행위의 종류 때문일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주주총회란?
“내 회사 내가 알아서 하는데, 서류 작업이 뭐 그리 중요해?”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인 주주이거나 가족끼리 운영하는 소규모 법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처리해야 할 실무가 산더미인데, 주주총회니 이사회니 하는 것들은 그저 번거로운 요식행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이미 대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