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일까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횡령과 배임, 내 돈 떼먹은 그 사람은 어떤 죄? 뉴스 사회면을 보다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비슷한 사건 같아 보이는데 왜 어떨 땐 횡령이고, 어떨 땐 배임일까요? 둘…
이슈법률 편집팀
이사 날 발견한 하자, 현명하게 대처하기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한 이삿날. 짐을 하나둘 풀며 미래를 그리던 중, 가구로 가려져 있던 벽지 한구석의 시커먼 얼룩을 발견합니다. 조심스럽게 벽지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상상도 못 했던 곰팡이와 축축한 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즐거워야 할 새 출발의 순간이 악몽으로 바뀌는…
“소액임차인이신데요?” 이 말의 진짜 의미: 최우선변제권 완전 정복
내 보증금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 최우선변제권 전셋집 계약을 앞둔 사회초년생 A씨. 부동산 중개인이 “여기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해서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뉴스에서는 ‘깡통전세’ 위험을 경고하며 이 단어를 언급하고, 대출 계약서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남에게 설명하긴 어려운 이 단어,…
채권추심이란?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물건을 사고 돈을 내고,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 끝에 꼭 따라붙는…
부모님 빚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신. 슬픔도 잠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독촉장에는 생전 처음 보는 채권자의 이름이 찍혀있습니다. 뉴스에서 얼핏 들었던 상속포기, 한정승인 같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가 갚아야…
확정일자와 비교했을 때 진짜 장점과 단점 부모님 집 무상거주
부모님 집 공짜살이,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 부부에게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비어있는 아파트 들어가 살아라. 월세는 무슨, 너희 돈 모아야지.” 듣기만 해도 든든한 제안입니다. 치솟는 전셋값에 월세 부담까지, 팍팍한 현실에서 부모님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가뭄의…
이혼 후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질까 위자료 뜻
뉴스에서 연예인 부부의 파경 소식을 접할 때, 혹은 주변의 안타까운 이혼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입니다. 재산분할과 함께 언급되다 보니 둘을 비슷한 개념으로 뭉뚱그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법률 용어입니다. 위자료라는…
이혼 시 누구의 기여도를 어떻게 따질까 : 양육비 산정 기준표
물밀듯이 쏟아지는 이혼 관련 뉴스, 혹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표준 양육비가 얼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그래서 이 표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힘을 갖는지 명확히…
생활 스크래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신혼집을 마련한 A씨 부부. 계약을 앞두고 부동산 중개인이 당연하다는 듯 묻습니다.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실 거죠? 세금 아끼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해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게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까지 아낄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아내와 50대…
법적으로 보장된 나의 최소 상속 지분,유류분 사실혼 재산분할
내 몫은 어디에? 유류분,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 지분 완벽 해설 부모님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누군가는 안도하고 누군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뉴스에서는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거나 사회에 환원하여 남은 가족들이 소송을 벌이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