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폰트인 줄 알고 썼다가 내용증명? 상업적 이용 범위 확인법
‘무료 폰트’라는 말처럼 달콤한 유혹이 또 있을까요? 유튜브 썸네일, 쇼핑몰 상세페이지, 회사소개서까지. 클릭 몇 번이면 밋밋하던 디자인이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듯 세련되게 변신합니다. ‘개인 및 상업적 이용 가능’이라는 문구만 믿고 마음껏 사용했는데, 어느 날 법무법인 명의로 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책상…
이슈법률 편집팀
법인 상호 정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규칙 3가지
가슴 뛰는 창업의 순간, 사업의 비전과 철학을 담은 멋진 이름을 짓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힘차게 나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어느 날, 내용증명 우편물 하나가 도착합니다. “귀사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므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십시오.” 설마 하는 이야기…
점유이탈물횡령죄 뜻 길에서 주운 지갑 그냥 쓰면 안 되는 이유
점유이탈물횡령죄 뜻 길에서 주운 지갑 그냥 쓰면 안 되는 이유 길에서 두툼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인가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뉴스에서 봤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길에서 주운 돈을 썼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친구 태그해서 올린 과거 사진 허락 안 받았다면 초상권 침해?
십 년 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잊고 있던 추억에 잠시 미소 짓다 SNS에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함께했던 친구들의 계정까지 살뜰히 태그하며 그날의 즐거움을 소환합니다. 잠시 후, ‘좋아요’ 알림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싸늘한…
1인 법인 설립 시 장점과 단점 명확히 이해하기
월 수입 천만 원을 넘긴 프리랜서 A씨, 유튜브 채널이 급성장한 크리에이터 B씨. 요즘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세금입니다. 벌어들이는 돈의 30~40%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을 보며 한숨 쉬다 보면, 주변에서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법인 설립의 첫걸음 주식회사란 무엇일까?
“사업 초기인데 자금이 부족해서 일단 내 돈으로 임대료부터 냈습니다.” “직원들 월급날이 코앞인데 매출금 입금이 늦어져서 급한 대로 개인 카드로 결제했고요.” 이제 막 법인을 세운 대표님들이 흔히 겪는 상황이자, 가장 위험한 착각의 시작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세운 회사이기에 ‘회사 돈이…
SNS에 친구 흉봤다가 명예훼손?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일까?
“친한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인데, 이 정도 뒷담화는 괜찮겠지?” 어젯밤, 당신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법정 소송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SNS와 메신저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칭찬보다는 험담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쉽게…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 쓰면 권고사직 실업급여 못 받나요
“어차피 나가는 마당에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시죠. 사직 사유는 그냥 ‘개인 사유’라고 적어주세요. 실업급여 받는 데는 문제없게 처리해 드릴게요.”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게 된 A씨. 인사팀장은 익숙하다는 듯 사직서를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망설여졌지만, 몇 년간 몸담았던 회사와…
세입자 동의 없는 집 방문
“딩동!” 약속도 없는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보니 집주인입니다. “근처에 볼일이 있어 왔는데, 보일러만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혹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음 세입자에게 집 좀 보여줘야 하니, 제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갈게요.” 라는 문자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순간 당황스럽고 불쾌하지만, 내 집이…
공연성과 특정성의 의미 통매음 뜻
통매음, 도대체 뭐길래?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하는 이유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대일 메시지로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욕설을 퍼붓습니다. 순간 불쾌감과 모욕감에 법적 조치를 생각하지만, 이내 망설여집니다. 어차피 둘만 본 대화인데, 이걸로 처벌이 가능할까? 내 아이디만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