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 누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소와 고발, 그 한 끗 차이가 만드는 결정적 결과 뉴스만 틀면 들려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소와 고발입니다. 정치인이 상대방을 고발하고, 연예인이 악플러를 고소했다는 소식은 이제 너무나 흔합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이 두 단어, 왠지 둘 다 경찰서에 가서 범죄 사실을…
이슈법률 편집팀
재능기부로 만들어준 로고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줘야 할까?
“친한 동생이 재능기부라며 공짜로 만들어 준 로고, 정말 고맙게 잘 쓰고 있었죠. 사업이 조금씩 커지면서 잡지에도 실리고 방송도 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만든 로고로 회사가 이렇게 컸으니, 이제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고요.”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작은…
법인 자본금 늘리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차이점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김 대표님. 최근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려다 ‘자본금 N억 원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에 가로막혔습니다. 은행에서도 신규 대출을 상담하며 “부채비율이 높아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증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유상증자는 돈을 더 넣어야 해서 부담스럽고, 무상증자는…
이벤트 당첨 DM 개인정보 보내기 전 확인해야 할 것들
“고객님, 축하합니다! 저희 브랜드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경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 주소를 DM으로 보내주세요.” 아마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메시지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잠시 잊고 있던 이벤트 당첨 소식은 소소한 행복을 주죠. 망설일 이유가 있나요? 기쁜 마음에 서둘러 키보드를…
나홀로소송이란? 변호사 없이 소송 준비 A to Z
나홀로소송이란? 변호사 없이 소송 준비 A to Z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받아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액수가 애매하고,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상황에 처해본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나홀로소송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왠지…
구독 해지 버튼 꼭꼭 숨겨놓은 사이트 쉽게 탈출하는 법
분명 ‘무료 체험’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돈이 빠져나갑니다. 해지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지만 해지 버튼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는 영원히 연결되지 않고, 복잡한 메뉴를 헤매다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투자 전 알아야 할 핵심 차이
주식 투자에 막 입문한 김대리. 최근 한 유망 기업의 주식을 사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회사인데 이름 뒤에 ‘우’가 붙은 주식과 붙지 않은 주식이 따로 거래되고, 심지어 가격도 다릅니다. ‘OO전자’와 ‘OO전자우’. 동료에게 물어보니 하나는 보통주고 다른 하나는 우선주라는데, 도대체 뭐가…
인지대와 송달료 소송 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인지대와 송달료, 판사 앞에 서기 위한 최소 비용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속을 끓이던 당신, 결국 소송을 결심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도 인지대와 송달료라는 낯선 단어가 계속 눈에 띕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야 하는 돈이라는데,…
좋아요 누른 게시물 내용에 문제 있다면 나도 책임이 있을까?
스마트폰을 들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것은 이제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게시물, 친구의 기쁜 소식, 혹은 통쾌한 비판 글에 습관처럼 ‘좋아요’ 하트를 누릅니다. 단 1초도 걸리지 않는 이 행위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름이 적힌 소장으로 돌아올 수…
법인의 주인은 대표이사일까 주주일까?
“내 돈 100%로 세운 내 회사인데, 내 마음대로 좀 쓰면 어때?” 사업이 궤도에 오른 김 대표님은 오늘도 무심코 법인카드로 자녀의 학원비를 결제합니다. 개인적으로 급전이 필요할 땐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서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1인 주주에 대표이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