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찍은 풍경 사진을 다른 사람이 프로필 사진으로 쓴다면?
SNS에 정성껏 보정해 올린 제주도 풍경 사진. 어느 날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익숙한 그 사진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분이 묘하게 찝찝하지만, 고작 프로필 사진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는…
이슈법률 편집팀
법인 목적 사업 추가 및 변경 등기 절차
새로운 아이템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쇼핑몰 대표님, 기존 컨설팅 업무에 더해 유료 강좌를 개설한 전문가님, 야심 차게 음식 배달을 시작한 식당 사장님. 사업이 확장되는 것은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매출 전표를 정리하며 문득 이런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나요? “근데, 우리…
저작권법이란? 유튜브와 블로그 활동 전 필수 상식
저작권법, 유튜브와 블로그 시대의 필수 교양 유튜브 영상에 요즘 유행하는 가요를 5초쯤 배경음악으로 썼는데 채널에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멋진 도시 야경 사진을 블로그 대표 이미지로 사용했더니, 원작자라며 사진을 내리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출처까지 꼼꼼하게 밝혔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SNS 마켓에서 현금영수증 거부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DM으로 주문 완료! 계좌이체 부탁드려요.”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우연히 발견한 멋진 옷, 마음에 쏙 드는 수제 액세서리. 설레는 마음으로 판매자에게 연락하면 어김없이 계좌번호가 돌아옵니다. 이때 슬쩍 건네는 한 마디, “현금으로 하시면 10% 할인해 드릴게요.” 달콤한 제안에 잠시 흔들리지만, 우리는 똑똑한 소비자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 (말소사항 포함)
새로운 파트너사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혹은 유망해 보이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결정하기 바로 전. 마지막 확인을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당신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언뜻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서 곳곳에 그어진 ‘빨간 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았더니…
법정상속순위 나와 내 가족은 몇 순위 상속인일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한 지인, 혹은 유명인의 유산을 둘러싼 뉴스 기사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친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재산은 정확히 누가, 얼마나 받는 거지? 재산을 물려받는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내…
인터넷에 떠도는 내 어릴 적 사진 삭제를 요청할 권리
어릴 적 재롱잔치에서 엉덩이춤을 추던 낯 뜨거운 영상, 부모님이 운영하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박제된 촌스러운 사진들. 까맣게 잊고 살았던 과거가 어느 날 구글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떠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내 이름 석 자를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다면 말입니다.…
법인 인감카드와 법인 인감증명서의 차이와 용도
“대표님, 계약서에 찍을 법인 인감도장하고 법인 인감증명서 한 통 부탁드립니다.” 큰 계약을 앞둔 실무자의 다급한 요청에, 당신은 자신 있게 지갑에서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꺼내 건넵니다. “이걸로 등기소 앞 무인발급기에서 바로 떼면 돼. 편하지?” 하지만 잠시 후 실무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지식인에 올린 내 질문과 답변 다른 사람이 퍼가도 될까?
혹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글을 발견한 적 없으신가요? 분명 내가 며칠 전 법률 문제로 고민하다 지식인에 올렸던 질문과 그에 달린 전문가의 답변인데, 어느새 버젓이 한 블로그의 콘텐츠가 되어 있는 상황 말입니다. 심지어 출처 표시 하나 없이,…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이혼 후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
연예인 이혼 기사나 드라마 속 법정 장면에서 친권은 아빠가, 양육권은 엄마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뜻 들으면 아이를 반으로 나누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둘 다 부모의 권리 같은데 왜 굳이 나누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처럼 친권과 양육권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지만, 막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