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법률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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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어디까지가 횡령일까?

주말 저녁, 가족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김 대표. 그는 무심코 지갑에서 법인카드를 꺼내 결제합니다. ‘회사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직원들과의 회식 후, 팀장은 법인카드로 스크린 골프 비용을 계산합니다. ‘팀 단합을 위한 거니까 업무의 연장선이야.’ 많은 대표와 임직원들이…

랜선 집들이로 내 집 구조를 너무 자세히 공개해도 괜찮을까?

새 아파트로 이사한 김 대리.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을 이룬 기쁨에, 몇 달간 공들인 인테리어를 소셜미디어에 자랑하고 싶어 근질거립니다. 감각적인 조명, 디자이너 가구,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완벽한 동선까지. ‘랜선 집들이’ 영상을 찍어 올리자 ‘좋아요’와 축하 댓글이 폭주합니다. 그런데 며칠…

온라인에서 타인인 척 사칭 계정 만들기 어떤 문제가 될까?

어두운 방에서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머리를 감싸 쥐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며, 주변에는 디지털 메시지 알림 창들이 떠다니는 모습. 정보 과부하 또는 사이버 보안 위협을 상징.

“내 얼굴과 이름으로 만들어진 가짜 SNS 계정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 남자친구가 제 사칭 계정으로 이상한 글을 올리는 것 같아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섬뜩한 이야기들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혹은 이미 겪었을지 모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 바로 온라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 바로 알기

14일 기한이 표시된 달력, 공식 등록 서류, 빨간색 스탬프, 그리고 펼쳐진 장부가 놓인 책상. 달력에는 특정 날짜가 빨간색 사각형으로 강조되어 있음.

분명 서류상으로는 억대 이익을 냈는데, 왜 회사 통장은 텅 비어 있을까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새로운 투자를 계획했는데, 막상 세금계산서를 받아들고는 눈앞이 캄캄해진 경험, 없으신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회계 보고서의 맨 아랫줄, ‘당기순이익’이라는 숫자 하나에 웃고 웁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내가 만든 PPT 템플릿 친구에게만 공유했는데 인터넷에 퍼졌다면?

밝은 사무실 책상에서 한 사람이 노트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옆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건축 도면, 그리고 'My Templates'라고 적힌 서류철이 놓여 있음

공들여 만든 나만의 PPT 템플릿. 며칠 밤을 새워가며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완성하고, 발표를 앞둔 친한 친구에게 “너만 써”라며 파일을 건네는 당신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뿌듯함과 함께 친구를 돕는다는 마음에 기분까지 좋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혀 모르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료 파일 판매…

주주총회 의사록 회사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기록하는 방법

정장 차림의 한 사람이 장부나 서류에 펜으로 글을 쓰고 다른 손으로는 도장을 찍고 있으며, 옆에는 붉은 인주가 놓여 있음

주주총회 의사록, 잠자는 회의록인 줄 알았나요? 뉴스에서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 소식을 접할 때, 혹은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를 검토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어렴풋이 주주들이 모여 회의한 기록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회의…

재택 알바 구인 글 시작하기 전 사기인지 확인하는 방법

주방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젊은 여성. 스마트폰 화면 위로 경고 메시지 알림이 뜨며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시각적 효과가 강조됨.

‘하루 2시간, 월 500만 원 보장.’‘컴퓨터 없이 휴대폰만으로 가능.’‘주부, 대학생, 무직자 누구나 환영.’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구인 광고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하거나, 남는 시간을 활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의 절박함을 파고드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란? 회사의 신분증이자 이력서 제대로 보는 법

나무 탁자 위에 놓인 손익계산서 문서, 신용카드 정보가 보이는 스마트폰, 그리고 갈색 가죽 지갑. 문서의 특정 부분이 빨간색 원으로 강조되어 있음.

새로운 회사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팅 분위기도 좋았고 담당자도 신뢰가 갑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정말 실체가 있는 곳인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정말 대표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어떤 기업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근거로 법인등기부등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