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란 무엇인가?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오늘도 쉼 없이 달린 김 사장님. 올해 회사 매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법인 계좌 잔고를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지만, 정작 본인과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매달 받는 월급이 전부입니다. ‘이거 다 내가 밤새워 번 돈인데, 그냥 좀…
이슈법률 편집팀
지급명령이란?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내 돈 받는 법
빌려준 돈, 받지 못한 공사 대금, 떼인 물품 대금. 살면서 이런 금전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액수가 크든 작든,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때 많은…
온라인에서 주운 남의 신분증 사진 바로 삭제해야 하는 이유
중고 스마트폰을 샀는데 이전 사용자 갤러리에 신분증 사진이 남아있을 때,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 누군가 실수로 올린 신분증 사진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무심코 ‘나중에 혹시 모르니 저장해둘까?’ 혹은 ‘지우기 귀찮으니 그냥 두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파일 하나가 당신의 일상을…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설치 절차 알아보기
국내 지점, 연락사무소와 어떻게 다른가 본격적인 절차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내가 한국에 세우려는 조직의 법적 형태는 정확히 무엇인가? 많은 분이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하지만, 이 둘은 법률적으로나 세무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호캉스 후기 호텔 이름 언급하며 불만사항 써도 되나?
큰맘 먹고 떠난 호캉스, 하지만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룸 컨디션은 엉망이고 서비스는 불친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이 경험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습니다. “XX호텔, 절대 가지 마세요.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속은 후련해지겠지만, 잠시 후 호텔 법무팀으로부터 내용증명 하나가 날아올 수 있다는…
법인 공고는 왜 그리고 어디에 해야 할까?
법인 설립 후 정신없이 사업을 키워오신 대표님, 혹시 우리 회사 ‘정관’을 마지막으로 열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법인 설립을 맡겼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 서류철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잊으셨을 겁니다. 특히 정관 가장 마지막 부분에 깨알같이 적힌 ‘공고방법’ 조항은 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내가 고소한 사건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
불기소이유통지서, 내 억울함은 여기서 끝인가요? 억울한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그날의 사실을 몇 번이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기만을 기다린 지 수개월. 마침내 검찰청에서 우편물 하나가 도착합니다. 제목은 불기소이유통지서. 빼곡한 법률…
디지털 풍화된 저화질 이미지 원본을 찾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SNS를 넘기다 익숙한 광고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당신의 사진이나 당신이 만든 디자인이 담긴 광고입니다. 반가움도 잠시, 화면 속 이미지는 어딘가 이상합니다. 원본의 선명함은 온데간데없고, 픽셀이 뭉개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저화질 이미지, 소위 ‘디지털 풍화’를 잔뜩 겪은 모습입니다. 내…
법인 전환의 장점 개인사업자와 무엇이 다를까?
매출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주변에서는 ‘사장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분명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통장에 남는 돈은 왜 제자리걸음일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되면 수천만 원, 심지어 억대의 세금 고지서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던데….’ 막연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복잡한…
판결 선고기일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날
솜방망이 처벌? 법정구속? 모든 건 이 날 결정된다: 판결 선고기일 뉴스에서 연일 떠들썩하던 재벌 총수의 재판 소식. 앵커는 무심하게 말합니다. 다음 달 15일, 1심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계약서 분쟁으로 몇 달간 골머리를 앓던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