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법률 편집팀

이슈법률 편집팀

1인 방송 후원금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몰래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신용카드 명세서에 눈을 의심합니다. ‘OO TV’, ‘XX 플랫폼’ 같은 낯선 이름으로 수십, 수백만 원이 결제되어 있습니다. 당황한 마음으로 자녀를 추궁하니, 아이는 울먹이며 밤사이 인기 BJ(1인 방송인)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결제했다고 실토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 과연 이…

주휴수당 조건 주 십오 시간 미만 알바생도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 당신의 월급에 숨은 1일치의 비밀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를 받아 들었는데, 어딘가 이상합니다. 지난달과 똑같이 일했는데 월급은 다릅니다. 자세히 보니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어느 달엔 있고, 어느 달엔 없습니다. 사장님에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인터넷에 검색하니 ‘주 15시간’이라는 단어만 눈에 띕니다. 나는 주 15시간…

협동조합도 법인일까? 협동조합의 법적 성격

마음 맞는 사람 여럿이 모여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의기투합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왠지 주식회사보다 부드럽고, 공동체적이며, 덜 상업적인 느낌을 주죠. ‘우리끼리 좋아서 하는 일인데, 설마 복잡한 법이나 세금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공동구매 총대가 물건값 떼먹고 잠수 타면 사기죄?

최애 아이돌 굿즈, 한정판 운동화, 해외 직구 화장품…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기 위해 공동구매에 참여해 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렴한 가격과 희소한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망설임 없이 ‘총대(공동구매 주최자)’의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입금 확인 메시지까지는…

스톡옵션 행사 방법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스톡옵션, 월급 명세서에 없는 내 숨은 권리 찾기 스타트업 이직을 고민하던 중, 혹은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스톡옵션이라는 단어를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뉴스에서는 IT기업 임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분명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막상…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근본적인 차이점

좋은 뜻을 모아 사회에 기여하고자 법인을 세웠는데,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망연자실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돈 벌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영리법인처럼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혹은 “비영리법인이 카페나 굿즈 판매 같은 수익 사업을 해도 괜찮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친구에게 빌려줘도 괜찮을까?

친구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지만, 관세 면제 한도를 이미 다 썼다며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네 개인통관고유부호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될까? 어차피 이번 달에 직구 안 할 거잖아.” 혹은 할인 코드를 가족끼리 돌려쓰듯, “급한데 발급받기 귀찮아서. 네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