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누른 게시물 내용에 문제 있다면 나도 책임이 있을까?

스마트폰을 들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것은 이제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게시물, 친구의 기쁜 소식, 혹은 통쾌한 비판 글에 습관처럼 ‘좋아요’ 하트를 누릅니다. 단 1초도 걸리지 않는 이 행위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름이 적힌 소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설마, 그냥 공감 표시일 뿐인데?’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무심코 누른 ‘좋아요’ 하나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온라인 공간은 현실과 분리된 가상 세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남긴 모든 디지털 발자국은 명백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좋아요’라는 이 작은 행위가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뒤흔들 법적 족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의 법적 의미: 단순한 공감인가, 적극적 동조인가

우리는 ‘좋아요’를 가벼운 긍정이나 공감의 표시로 여깁니다. 하지만 법의 눈은 다릅니다. 법원은 당신의 마음속 의도보다, 그 행위가 외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좋아요’의 법적 책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열쇠는 바로 ‘전파 가능성(傳播 可能性)’입니다. 당신이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그 게시물을 당신의 친구나 다른 이용자들에게 더 널리 노출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현실 세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광장에서 누군가 허위 사실을 외치고 있을 때, 당신이 그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직접 소문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박수 소리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그 허위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법원은 바로 이 ‘박수’ 행위, 즉 게시물의 확산을 돕는 행위에 주목합니다.

결국 법적 판단의 핵심은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문제의 게시물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동조’와 ‘공개적인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당신의 ‘좋아요’는 그 불법 행위를 지지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공범’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아요’의 무게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적 책임의 구체적 위험: 당신이 밟을 수 있는 지뢰들

‘좋아요’를 잘못 눌렀을 때의 위험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을 파고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지뢰’들입니다. 방심하고 소셜미디어를 걷다가 이 지뢰들을 밟는 순간, 당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평판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어떤 지뢰들이 숨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뢰는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연예인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담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해자인 연예인이 게시자를 고소하면서,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신의 ‘좋아요’가 루머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벌금형은 물론,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뢰는 ‘모욕죄’입니다. 명예훼손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모욕은 욕설처럼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향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으로 가득 찬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모욕하는 데 동참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벌금액이 명예훼손보다 적을지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지뢰는 ‘불법 정보 유통 방조’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음란물 유포, 마약 판매 등 명백한 범죄 행위를 담은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불쏘시개를 들고 불난 집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경우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좋아요’ 한 번이 당신을 범죄의 공모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좋아요를 눌렀다면? 현실적인 수습 전략

이미 문제가 될 만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신속하고 현명한 초기 대응은 당신에게 닥칠 법적 위험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습 전략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즉시 ‘좋아요’ 취소 및 증거 확보’입니다. 문제를 인지한 즉시 해당 게시물로 돌아가 ‘좋아요’를 취소하십시오. 이는 당신이 더 이상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의사 표시입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좋아요’가 취소된 화면을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과거에 ‘좋아요’를 눌렀던 기록이 서버에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은 훗날 법적 분쟁에서 당신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당신의 ‘좋아요’가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게시물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좋아요’를 취소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댓글을 남겨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당신이 게시물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그에 동조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만약 경찰이나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혼자서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정보통신 및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현명한 발자국 남기기

문제가 터진 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끊고 살 수 없는 시대라면, 우리는 디지털 공간에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 자세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3초 멈춤’ 원칙입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자극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봤을 때 즉시 ‘좋아요’를 누르고 싶은 충동을 단 3초만 참아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첫째, ‘이 내용이 100%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둘째, ‘이 내용으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거나 피해를 볼 수 있지는 않은가?’. 셋째, ‘이 게시물 옆에 내 실명과 얼굴이 평생 따라다녀도 괜찮은가?’. 이 짧은 자기 검열 과정이 당신을 잠재적인 소송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나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은 반드시 언론 보도 등 공신력 있는 출처를 통해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카더라’ 통신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는 허위 정보 유포의 공범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생존 기술입니다.

2025년 현재, 법원과 입법부의 경향은 온라인상의 표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점점 더 무겁게 묻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증거 수집은 더욱 쉬워졌고, 플랫폼 기업에 사용자 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요’와 같은 소극적 동조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를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제 ‘좋아요’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하나의 ‘서명’과 같습니다. 당신의 모든 클릭은 디지털 세계에 영원히 기록되는 발자국입니다. 그 발자국이 당신의 명예와 신뢰를 증명하는 이정표가 될지,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지는 오직 당신의 신중한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디지털 광장에서 당신의 한 표를 행사하기 전, 그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