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도 법인일까? 협동조합의 법적 성격

마음 맞는 사람 여럿이 모여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의기투합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왠지 주식회사보다 부드럽고, 공동체적이며, 덜 상업적인 느낌을 주죠. ‘우리끼리 좋아서 하는 일인데, 설마 복잡한 법이나 세금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훗날 감당하기 힘든 법적 책임과 세금 폭탄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을 친목 동호회나 단순한 동업 관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의 세계에서 협동조합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면, 당신의 선한 의도는 최악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단순한 모임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

협동조합의 법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조합원들의 ‘모임’ 그 자체를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지만, 법률적 진실은 그보다 훨씬 명확하고 엄격합니다. 협동조합은 법의 눈으로 볼 때, 조합원 개개인과는 완전히 별개인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를 ‘법인(法人)’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법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자연인(自然人)인 것처럼, 협동조합은 설립 등기를 마치는 순간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또 하나의 인격체가 됩니다. 이는 협동조합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며, 부동산을 소유하고, 심지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협동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우리’의 공동 소유물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별개의 법인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님 회사의 돈을 자녀가 마음대로 쓸 수 없듯, 조합원 역시 협동조합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칙을 무시하는 순간, 모든 법적, 세무적 문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주식회사가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이라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 등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또는 영리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특수한 법인입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독립된 법인이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법인’임을 몰랐을 때 터지는 시한폭탄

협동조합이 법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운영하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법적, 세무적 위험이 터져 나옵니다. 조합원들은 선의로 한 행동이었겠지만, 세무 당국이나 법원은 냉정한 법의 잣대로 판단할 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시한폭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세금 폭탄’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협동조합의 자금을 정해진 절차 없이 인출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장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조합 계좌에서 1,000만 원을 빼서 썼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사장은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적으로 이는 명백한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이유 없이 빌려준 돈으로 보는 것이죠. 세법은 이에 대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협동조합의 수입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만약 이를 정당한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사장 개인에게는 소득세가, 협동조합에는 법인세가 이중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돈’이라는 안일한 인식이 무서운 세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 책임 폭탄’입니다.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출자한 지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집니다. 협동조합이 망하더라도 개인 재산까지 모두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사장이나 이사 등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면, 개인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가 정식 절차 없이 무리하게 투자를 결정했다가 큰 손실을 입혔다면, 해당 결정을 내린 이사들은 개인 재산으로 협동조합의 손실을 메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꼬여버린 문제,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이미 협동조합의 자금 운용이 엉망이 되었거나, 운영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매듭을 하나씩 푸는 것이 최선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명확한 회계 처리와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회계 장부와 실제 자금 현황이 맞지 않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임직원이나 조합원이 가져간 돈, 즉 가지급금이 있다면 처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첫 번째, 즉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과 법정이자(연 4.6%)를 계산하여 조합에 상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세무적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정공법입니다.
• 두 번째,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가져간 돈을 해당 임직원의 소득으로 보고, 그에 따른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현금 상환이 어려울 때 고려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 세 번째, 정식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을 정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으로 부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던 안건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정관 변경, 사업 계획 승인 등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민주적 통제 원칙을 회복하고 임원들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입니다.

투명한 시스템,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의 초석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협동조합은 끈끈한 인간관계 위에 투명하고 엄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되,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구축해야 할 것은 철저한 회계 분리 원칙입니다. 협동조합 명의의 법인 통장과 법인 카드를 만들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개인 자금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호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문화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정관에 명시된 대로 정기적인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안건을 충분히 공유하여 조합원들이 숙고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모든 회의 내용은 반드시 의사록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참석자들이 서명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협동조합과 임원들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지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동시에 관리 감독의 잣대 역시 엄격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또한 소규모 법인에 대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식만 협동조합일 뿐,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되는 곳들은 세무조사 등의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운영만이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의 유일한 길입니다.

협동조합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얼마나 단단하고 투명한지에 따라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가치가 빛을 발할 수도, 한순간에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법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감과 시스템으로 운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꿈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