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당신의 회사가 공들여 준비한 신사업 프로젝트가 계약서의 작은 독소 조항 하나 때문에 무산된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잘 몰랐던 규제 하나를 어겨 과징금 통지서를 받고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은요? 회사가 커질수록 대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임직원의 사소한 실수가 모여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불안의 시작은 설마 우리 회사에 무슨 일 있겠어?라는 막연한 낙관입니다. 하지만 법과 규제의 그물망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고,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회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회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법지원인이란 무엇인가?
준법지원인 제도는 많은 경영자들에게 여전히 낯설거나, 혹은 그저 번거로운 법적 의무 정도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회사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법률 리스크라는 지뢰밭에서 안전하게 지켜내는 첫걸음입니다.
준법지원인은 단순히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회사의 모든 경영 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만들고 점검하는 내부 통제 전문가입니다.
상법 제542조의13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의무적으로 도입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그 대상이 됩니다.
왜 하필 5천억 원일까요?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은 주주, 채권자, 소비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위법 행위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기업에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무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은 이 제도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을 뿐,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거나 그에 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히려 성장을 앞둔 기업일수록 초기에 준법 경영의 틀을 잡아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마치 작은 가게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도 되지만, 프랜차이즈로 성장하려면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준법지원인을 사내 변호사나 감사(監査)와 혼동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명확히 다릅니다.
사내 변호사가 주로 이미 발생한 법률 문제에 대응하거나 계약서를 검토하는 사후 처리 및 개별 사안 대응에 가깝다면, 준법지원인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하는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사가 재무 건전성이나 임원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이라면,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가 법규를 준수하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감사는 결과를, 준법지원인은 과정을 통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법학 또는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직에 있었던 사람, 혹은 상장회사에서 법률 또는 준법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제 경영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전문가를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법적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독립성입니다. 준법지원인은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는 일반 직원과 달리,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의무와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경영진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로부터 자유롭게,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경영진이 위법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준법지원인은 이를 제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회사를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따라서 준법지원인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회사의 양심을 지키는 독립적인 파수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변호사이자 건강검진 의사
준법지원인의 역할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비유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상주하는 내부 변호사와 매년 우리를 찾아오는 건강검진 의사입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준법지원인이 단순한 법률 전문가를 넘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파트너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주하는 내부 변호사라는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외부 로펌을 찾는 것은, 이미 불이 난 뒤에 소방서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은 이미 상당 부분 타버린 후입니다.
외부 변호사는 소송 대응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에는 능하지만, 회사의 내부 사정이나 사업의 맥락까지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준법지원인은 회사 내부에 상주하며 모든 사업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합니다. 마치 가족처럼 회사의 생리와 역사를 꿰뚫고 있는 주치의와 같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마케팅 부서에서 다소 과장된 광고 문구를 기획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이 계획을 내부의 준법지원인은 사전에 인지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문구로 수정하도록 조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할 때, 해당 국가의 복잡한 노동법이나 환경 규제를 미리 분석하여 진출 전략 자체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처럼 준법지원인은 법적 분쟁이라는 치료가 아닌, 잠재적 위험을 미리 제거하는 예방 활동에 집중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소송 비용과 회사의 평판 하락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건강검진 의사라는 비유는 준법지원인의 또 다른 핵심 역할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질병의 싹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준법지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모든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검진하여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는 약한 고리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영업 부서의 접대비 처리 관행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위험은 없는지, 인사 부서의 채용 절차가 공정채용법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러한 준법 검진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은 즉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이것은 위법입니다”라고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법을 지키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준법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 스스로가 법규를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전사적으로 준법 의식을 내재화하고, 일종의 면역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병을 예방하듯, 튼튼한 준법 문화는 회사를 법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준법 검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회사가 안고 있는 주요 법률 리스크는 무엇인지, 개선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은 회사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법적 위험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준법지원인은 단순히 법 조항을 읊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회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형 처방을 내리며, 건강한 체질을 만들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 파트너인 셈입니다.
비용으로만 생각하면 터지는 시한폭탄
많은 경영자들이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안타깝게도 비용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매출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준법지원인을 소모성 비용으로 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며, 사실은 회사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를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순간, 회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아낀 몇 푼의 인건비가 내일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나 소송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고 보험 없이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동안에는 돈을 번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단 한 번의 사고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법률 리스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생각해 봅시다. 현장의 안전 규정을 제대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단 한 번의 인명 사고로 인해 대표이사가 직접 형사 처벌을 받고 회사는 수십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준법지원인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법규에 맞게 구축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예방 활동에 드는 비용은 사고 발생 후 치러야 할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 담당자들의 관행적인 담합 행위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회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엄청난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사와의 가격 담합이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수년간 쌓아온 이익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준법지원인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임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어떻게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거액의 과징금은 물론이고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져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파기 등 전 과정이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고객의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무형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준법지원인을 단순한 비용으로 여기는 기업은 그를 형식적인 자리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립적인 의견 개진을 막고, 경영진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만 올리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늬만 준법지원인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리스크를 은폐하여 문제를 더욱 키우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제대로 된 준법지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당장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훨씬 더 큰 재앙을 막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법지원인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바라봐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오너 리스크, 한 방에 훅 간다
오너 리스크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창업주나 대주주 일가의 잘못된 판단이나 비윤리적인 행위 하나가 애써 쌓아 올린 기업의 명성과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의 부재 또는 형식적인 운영은 바로 이 오너 리스크를 제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준법지원인이 없는 회사는 오너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할 내부 장치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너의 지시라면 설령 그것이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결정일지라도, 내부 구성원 누구도 감히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문화 속에서 회사는 점점 더 큰 위험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너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특정 업체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배임·횡령 행위를 저지를 때 이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순간, 오너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회사는 주가 폭락과 이미지 실추라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특히 세무 문제에서 오너 리스크는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오너의 지시로 분식회계나 탈세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단순한 세금 추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수년에 걸친 세무조사와 막대한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는 회사의 현금 흐름을 마비시키고, 심각한 경우 유동성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준법지원인이 있었다면, 이러한 회계 처리의 위법성을 사전에 지적하고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갑질 문제 역시 오너 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너나 그 가족이 직원을 상대로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일삼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는 순간,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유능한 인재들은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기업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하며, 이는 곧바로 매출 감소와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준법지원인은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내부 행동 강령을 만들고, 갑질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시스템을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문제도 심각한 오너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오너 일가의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적발 시 막대한 과징금과 함께 오너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준법지원인은 모든 계열사 간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 가격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제동을 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국, 준법지원인은 오너의 전횡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오너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목소리가 회사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너는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오너 개인을 위해서도, 회사의 모든 주주와 임직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준법지원인을 성가신 감시자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너 자신과 회사를 파국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준법경영의 확립 없이는 그 어떤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준법지원인, 어떻게 선임하나?
사람이 답이다라는 말처럼, 준법지원인 제도의 성패 역시 결국 어떤 사람을 선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법규에 명시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을 넘어, 우리 회사의 특성과 비전에 맞는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 위한 선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단연 전문성입니다. 상법에서 정한 변호사, 법학 교수,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 등의 자격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 회사가 속한 산업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인물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회사라면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IT 기업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지식재산권에 능통한 전문가가 필요하고, 건설 회사라면 하도급법이나 산업안전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식약처 규제나 특허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우리 회사 맞춤형 전문가를 찾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요건은 독립성과 소신입니다. 준법지원인은 때로는 경영진, 특히 최고경영자의 의견에 반대하며 쓴소리를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률 지식을 갖추었더라도, 경영진의 눈치를 보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준법지원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나 평판 조회를 통해, 외압에 굴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온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는 회사가 처할 수 있는 가상의 위기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어봄으로써 후보자의 소신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께서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지시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의외로 많은 기업이 놓치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준법지원인은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잡한 법률 이슈를 현업 부서의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용어로 가득한 보고서 대신,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리스크의 핵심과 해결책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사회, 경영진, 실무 부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은 준법경영 문화를 조직 전체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선임 절차의 투명성 또한 중요합니다.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됩니다. 이 과정이 특정인의 입김에 좌우되는 낙하산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활용하여 후보자를 물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투명한 절차는 선임된 준법지원인의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조직 내에서 그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준법지원인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에 준법지원인을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법지원인이 해임의 불안 없이 소신껏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법적 보호를 넘어, 준법지원인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임하고, 그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준법지원인 제도 운영의 시작이자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120% 활용하는 법
최고의 전문가를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했다 하더라도, 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값비싼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사놓고 목적지 검색도 하지 않은 채 장식품으로만 쓴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준법지원인을 회사의 핵심 자산으로 만들어 그의 역량을 120% 끌어내는 것은 전적으로 경영진의 의지와 시스템에 달려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준법지원인을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처음부터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결정이 다 끝난 사안을 가져와 형식적인 법률 검토만 맡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는 준법지원인을 단순한 고무도장으로 전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신사업 기획, 인수합병(M&A) 검토, 중요한 계약 체결, 신규 인사 제도 도입 등 회사의 주요 안건이 논의되는 첫 단계부터 준법지원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잠재적인 법률 리스크를 가장 이른 시점에 발견하고, 사업의 방향 자체를 리스크가 없는 쪽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터져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두 번째는 준법지원인에게 충분한 정보 접근 권한과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준법지원인이 회사의 건강검진 의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몸의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모든 내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하며, 각 부서는 준법지원인의 자료 요청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준법지원인 혼자서 거대한 조직의 모든 준법 이슈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규모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준법지원팀을 구성해주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독립적인 활동을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세 번째 활용법은 준법지원인을 문제 해결사로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업 부서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생기거나 복잡한 법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준법지원인을 어렵고 까다로운 감시자가 아니라, 언제든 찾아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절한 해결사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은 단순히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찾아가는 준법 컨설팅이나 온라인 질의응답 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전사적인 준법 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준법경영은 준법지원인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모든 임직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연간 준법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직급별, 부서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단순한 법규 전달이 아닌, 실제 사례 중심의 흥미로운 교육을 통해 준법 의식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법지원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최고경영자(CEO)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CEO가 회의 석상에서 준법지원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면박을 준다면, 그 누구도 앞으로 쓴소리를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CEO가 먼저 나서서 준법지원인의 의견을 구하고, 그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의 의견이 비록 당장의 이익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회사를 더 큰 위험에서 구하는 목소리라는 믿음을 전 직원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준법지원인을 회사의 성장과 함께하는 핵심 전략 파트너로 만드는 길입니다.
준법을 기업 문화로 만드는 시스템 구축
한 명의 뛰어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준법경영은 준법이 특정 개인의 업무가 아닙니다. 회사 구성원 모두의 일상적인 업무 방식이자 사고방식, 즉 기업 문화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회사만의 준법 매뉴얼, 즉 준법통제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것입니다.
추상적인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각 부서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 부서를 위한 공정거래 및 청탁금지법 준수 가이드, 개발 부서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준법지원인의 주도하에 각 현업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고발(헬프라인) 시스템의 활성화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규정을 만들어도,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내부고발 시스템은 임직원 누구나 자신이 발견한 비리나 위법 행위를 익명으로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준법지원인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처리하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정 능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준법 활동을 인사 평가와 연동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말처럼, 준법 여부를 승진이나 성과급 지급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강력한 동기 부여 수단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영업 실적을 올렸더라도 준법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를 내리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성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조직 내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상필벌의 원칙은 준법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주요 업무 프로세스에 준법 절차를 내재화(Built-in)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결재 시스템 상에서 준법지원인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사전에 지출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기재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준법을 개인의 양심이나 노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업무 시스템의 일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적 오류나 의도적인 위법 행위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경영자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메시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EO는 신년사, 타운홀 미팅, 사내 이메일 등 모든 기회를 통해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준법경영을 실천한 우수 부서나 직원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포상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고 리더가 앞장서서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준법은 전 직원의 DNA에 각인되는 살아있는 기업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어떤 규제보다도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되어 회사를 영속시키는 튼튼한 반석이 될 것입니다.
ESG 시대, 준법경영은 선택이 아닌 생존
우리는 지금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가 완전히 바뀌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무제표의 숫자, 즉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는지가 기업 가치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ESG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ESG의 모든 요소를 관통하는 핵심 기반이 바로 준법경영입니다.
먼저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 준법경영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오너의 전횡 방지,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 건전한 지배구조의 모든 요소는 준법경영의 토대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을 결정할 때, 해당 기업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즉 준법지원인 제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하는지를 매우 중요한 지표로 평가합니다. 준법경영 없이는 해외의 유능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회(Social) 측면에서도 준법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출발점입니다. 협력사에 대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임직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 소비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 모든 사회적 책임 활동의 근간에는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거액을 기부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벌여도, 뒤에서는 하도급 갑질이나 직원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면 그 기업은 결코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준법은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자,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환경(Environment)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이제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탄소 배출량 규제, 폐기물 처리 기준, 유해물질 사용 금지 등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막대한 과징금은 물론이고 공장 가동 중단이나 영업 정지 같은 치명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처럼, 이제는 환경 규제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이러한 글로벌 환경 규제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리 회사의 생산 및 경영 활동 전반에 이를 내재화하여 친환경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만 보고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투명한지, 환경과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따져보고 지갑을 엽니다.
똑똑한 인재들 역시 높은 연봉만 보고 회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몸담을 회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전한 기업인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준법경영에 실패한 기업은 결국 시장과 인재 모두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영 환경에서 준법경영과 이를 뒷받침하는 준법지원인 제도는 더 이상 비용이나 규제가 아닙니다. 이는 기업의 평판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핵심 경쟁력입니다.
법 없이도 살 회사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시스템으로 지켜내는 회사만이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살아남는 강한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준법경영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생존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이 예기치 못한 법률 리스크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시작은 대부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방심에서 비롯됩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바로 그 작은 균열이 댐을 무너뜨리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조직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회사는 어떻습니까? 준법지원인을 그저 법적 의무를 때우기 위한 형식적인 자리로 남겨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우리 회사는 아직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준법 시스템 구축을 계속 미루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당장 우리 회사의 법률 리스크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경영에 대한 투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광고·제휴 링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