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기반 앱 내 동선이 모두 기록되고 있다면?

내 모든 발걸음을 기록하는 지도 앱, 과연 편리함의 대가일까?

어젯밤, 퇴근길에 무심코 검색했던 치킨집 광고가 오늘 아침 SNS 피드를 도배합니다.

주말에 잠시 들렀던 낯선 동네의 맛집 추천 알림이 스마트폰에 뜹니다. 섬뜩할 정도로 정확한 이 추천들은 과연 우연일까요?

많은 분들이 내 취향을 잘 아는 똑똑한 서비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디지털 동선 정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발목이 채워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지도 앱, 배달 앱, 심지어 날씨 앱까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24시간 추적하고 기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오늘, 우리의 일상은 이미 거대한 데이터 지도 위에 낱낱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지도의 실체를 파헤치고,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진 차가운 법적, 경제적 위험을 낱낱이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보이지 않는 족쇄를 끊고 내 정보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방법을 명쾌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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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족쇄, 디지털 동선 정보

디지털 동선 정보란 단순히 스마트폰의 GPS 기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디에, 언제,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포함한 모든 시공간적 기록의 총체입니다. 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내 정보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것은 GPS 위성 신호입니다. 스마트폰이 하늘의 위성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죠.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이 정확하게 길을 안내하는 것은 모두 이 덕분입니다.

하지만 GPS가 잡히지 않는 실내에서는 어떻게 위치를 파악할까요? 이때는 와이파이(Wi-Fi) 공유기 정보가 활용됩니다.

스마트폰은 주변의 와이파이 신호를 스캔하고, 각 신호의 고유 식별 정보와 신호 강도를 통해 현재 위치를 매우 정밀하게 추정해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안에서 내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는 것은 바로 이 기술 덕분입니다.

심지어 와이파이를 꺼두어도 위치는 추적될 수 있습니다. 바로 통신사 기지국 정보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통신을 위해 항상 주변 기지국과 교신하는데, 여러 기지국과의 거리와 신호 세기를 삼각 측량 방식으로 계산하여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합니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나의 대략적인 활동 반경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여기에 블루투스 신호까지 더해집니다. 상점마다 설치된 비콘이라는 소형 송신 장치는 주변을 지나는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매장 방문 여부, 특정 상품 앞에서의 체류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모든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우리의 24시간을 빈틈없이 재구성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가 머문 모든 공간과 이동 경로가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로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동선을 알고 싶어 할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 날씨 정보를 주거나, 주변 맛집을 추천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한 경제적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타겟 광고 시장입니다. 특정 장소에 자주 가는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추하고, 그에 맞는 광고를 노출하여 구매 전환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특정 피트니스 센터에 주 3회 이상 방문하는 사용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에게는 고급 운동복이나 단백질 보충제, 혹은 유기농 식단 배달 서비스 광고가 집중적으로 노출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광고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데이터는 제3자에게 판매되거나 가공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한 투자 회사는 특정 상권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매장 입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대 여성들이 특정 골목에 오래 머문다는 데이터는 새로운 카페나 옷가게의 입지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가 됩니다.

또 다른 예로, 특정 지역 주민들의 주된 출퇴근 이동 패턴을 분석해 새로운 버스 노선을 설계하거나 부동산 개발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적인 발걸음 하나하나가 기업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얻는 대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원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점(Point)이 아니라 선(Line)으로 연결될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내가 방문한 장소들을 시간 순으로 연결하면 나의 직업, 취미, 인간관계,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특정 아파트 단지, 낮에는 여의도 오피스 빌딩, 저녁에는 강남의 학원가를 거쳐 다시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이는 여의도에 직장이 있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기혼자라는 구체적인 페르소나를 완성시킵니다. 여기에 주말마다 등산 용품점을 방문한 기록이 더해지면 등산이 취미라는 정보까지 추가됩니다.

이처럼 디지털 동선 정보는 단순한 위치 기록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는 디지털 이력서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와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이 보이지 않는 이력서는 수많은 기업의 서버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 수집이 대부분 사용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동의의 과정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선택이었는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앱을 설치할 때마다 나타나는 수많은 약관과 위치 정보 접근 허용 팝업창 앞에서, 우리는 내용을 꼼꼼히 읽기보다는 전체 동의 버튼을 누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기업에게는 합법적인 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해주지만, 사용자에게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어디까지 활용되는지 알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동선 정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씌워진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습니다.

이 족쇄는 때로는 편리한 길잡이가 되어주지만, 언제든 나의 사생활을 옥죄고 통제하는 도구로 돌변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족쇄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의라는 이름의 백지수표

우리가 앱을 설치하며 무심코 누르는 동의 버튼은 사실상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해도 좋다는 백지수표를 기업에 넘겨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이 절차가 왜 우리에게 위험한지, 그 법적 허점과 현실의 괴리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개인정보 수집의 대원칙은 정보 주체의 동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 모두, 기업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의 취지는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내 정보의 주인이 나 자신이며, 그 정보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제공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원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위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 사용 자체를 제한하거나 핵심 기능을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핵심 기능을 위치 정보와 연동시켜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 앱에서 길 찾기 기능을 쓰려면 당연히 현재 위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이므로 필수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변 맛집 목록을 보는 기능까지 앱을 사용하는 동안 항상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 수집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앱을 켰을 때 한 번만 위치를 확인하면 충분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추적 권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는 예외 조항입니다. 기업들은 이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여, 거의 모든 종류의 위치 정보 수집을 필수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깨알 같은 글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모두 읽고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법에서는 수집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일반인이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맞춤형 광고 및 마케팅 활용이라는 한 줄의 문구 뒤에는, 나의 동선 데이터가 수십 개의 광고 파트너사와 공유되고 프로파일링에 사용될 수 있다는 무서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의한 정보는 단순히 해당 앱 회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데이터 분석 업체, 광고를 실제 사용자에게 노출시키는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 시장 조사를 수행하는 리서치 기관 등 수많은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동의한 정보는 기업의 서버에 저장되어 분석되고 가공됩니다. 법적으로 보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회원 탈퇴 시까지와 같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3자 제공 동의입니다. 우리가 동의한 정보는 해당 앱을 운영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들과 제휴를 맺은 수많은 다른 회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A라는 회사 하나에만 동의했지만, 실제 내 정보는 내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B, C, D라는 회사로 흘러 들어가 그들의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포괄적 동의 관행은 마치 신용카드를 건네며 “필요한 만큼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만 결제될 것이라 믿지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의 제도 개편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약관 대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시각적 자료로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저항과 기술적 구현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변화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스스로 똑똑해지는 것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누른 동의 버튼은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가집니다.

나중에 내 정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음을 발견하더라도, “당신이 이미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기업의 항변 앞에 법적 구제를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의의 무게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내 사생활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귀찮더라도 앱 설치 시 나타나는 권한 요청 팝업을 유심히 살펴보고, 앱을 사용하는 동안에만 허용과 같이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동의 제도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업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백지수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백지수표에 무분별하게 서명하는 습관을 버리고, 내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여 신중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일상이 상품이 되는 순간

우리의 동선 정보가 기업 서버에 쌓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분석되고 가공되어 비싼 값에 팔리는 상품으로 변모합니다.

내 일상이 어떻게 돈으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위험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익 모델은 앞서 언급한 초정밀 타겟 광고입니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TV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노출했지만, 이제는 나의 동선을 기반으로 나의 필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광고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이케아나 한샘 같은 가구 전문점을 자주 방문한 사람에게는 신혼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광고를 집중적으로 노출합니다. 이사나 결혼을 앞둔 잠재 고객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타겟 광고는 일반 광고보다 훨씬 높은 단가에 거래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비를 줄이고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으니, 기꺼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동선 데이터는 데이터 브로커라고 불리는 전문 업체를 통해 거래됩니다.

이들은 여러 앱과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아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재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서울 강남구 거주, 30대 여성, 최근 1개월 내 백화점 명품관 3회 이상 방문과 같은 조건으로 분류된 데이터는 명품 브랜드나 고급 레스토랑에 높은 가격으로 팔려나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내 정보가 어떤 브로커에게, 얼마에, 어떤 목적으로 팔려나갔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데이터가 금융이나 보험 분야로 넘어가면서부터 발생합니다. 우리의 동선 정보가 신용 등급이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가 밀집한 지역을 자주 방문하거나, 경마장이나 카지노에 출입한 기록이 있다면 신용 평가 시 위험 고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그 근처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지나쳤을 뿐이라도, 데이터 상으로는 잠재적 위험을 가진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흥업소나 위험한 활동(익스트림 스포츠 등)을 즐기는 장소에 자주 방문한 기록이 있다면, 보험사는 해당 고객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는 행동 기반 리스크 평가 모델로,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지역의 고급 주택이나 상업 시설에 대한 잠재 고객을 분류하기 위해 동선 데이터가 활용됩니다.

내가 특정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수많은 부동산 분양 광고와 대출 권유 전화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동선 정보를 통해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영업 사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업무 태만을 감시하거나, 노조 활동가의 모임 장소를 파악하는 등의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객체화되고 상품화됩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일상이 데이터라는 상품으로 포장되어,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끊임없이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량 고객과 불량 고객을 구분하고, 각기 다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 차별이 일상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 시 시스템은 나의 과거 동선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합니다. 부유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고급 상점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으로 판단되면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합니다.

반면, 가격 비교 사이트를 여러 번 방문한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식의 차별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한 소비자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디지털 동선 정보에 따라 보이지 않는 등급이 매겨지고, 그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상품화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유출되거나 판매된 데이터는 디지털 세상에 영원히 떠돌며 복제되고 재가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번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나중에 후회하고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곳으로 퍼져나간 내 정보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정보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나에게 제공될 기회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작은 이익을 얻는 대신, 경제적 차별과 통제라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림자

디지털 동선 정보는 단순히 광고나 마케팅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법적 분쟁의 한복판에 등장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법적 위험을 안겨주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혼 소송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에는 흥신소나 탐정을 고용했지만, 이제는 통신사 위치정보 조회 기록이나 차량의 GPS 로그가 더 확실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배우자가 특정 숙박업소나 낯선 주거지에 특정 시간대에 머무른 기록이 있다면, 이는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결백하더라도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몰래 보거나 해킹하여 정보를 빼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통신사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동선 정보가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찰은 범죄 용의자를 특정하거나 알리바이를 깨기 위해 기지국 수사나 CCTV 영상 분석과 함께 스마트폰 위치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내가 범죄 현장 근처를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유죄가 입증되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될 정신적, 시간적 고통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결백을 입증해 줄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 발생 추정 시각에 내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위치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의 데이터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동 관련 분쟁에서도 동선 정보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회사가 업무용 차량이나 법인폰에 GPS 추적 장치를 설치하여 직원의 동선을 감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업무 시간 중 사적인 용무를 보거나, 정해진 경로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효율성 증진이라는 명분과 노동자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최근 판례는 업무와 관련된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보 수집 사실을 미리 고지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제한적으로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조사에도 동선 정보는 단골 메뉴입니다.

사고로 인해 특정 장소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해당 장소를 자유롭게 돌아다닌 사실이 위치 기록을 통해 밝혀져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특정 지역에서 실제로 사업 활동을 했는지, 해외 출장 경비 처리가 적절했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과 함께 위치 정보를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디지털 발자국은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거나 위협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의 완벽성에 대한 맹신입니다. GPS나 기지국 위치 정보는 때때로 수십 미터 이상의 오차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오류나 해킹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제시될 경우, 사람들은 그것이 100%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가 가진 차가운 정확성 앞에서 개인의 구체적인 해명이나 정황 설명은 힘을 잃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24시간 나를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기록하는 완벽한 목격자가 항상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목격자는 전후 사정이나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언제,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기계적인 사실만을 증언할 뿐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 수집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의 통신사실확인자료(위치정보 포함)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 수사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용될 경우 국가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 동선 정보가 단순히 편리한 기술이나 마케팅 수단을 넘어, 언제든 나를 법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양날의 검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내 위치 기록이 어떻게 저장되고 관리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는 미래에 닥칠지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자기방어 조치입니다.

내 정보의 주인이 되는 기술적 방법

내 동선 정보가 상품으로 팔려나가고 법적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연히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스마트폰을 열고 몇 가지 설정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보 유출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정보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적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1. 앱별 위치 서비스 권한 최소화하기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스마트폰의 위치 서비스 기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설정을 한번 켠 뒤로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정보 제공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설정 메뉴에 위치 또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항목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위치 서비스를 완전히 끄거나, 앱별로 권한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앱의 위치 정보 접근 권한을 안 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후, 지도나 내비게이션처럼 위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앱만 앱을 사용하는 동안 허용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허용 옵션은 내가 앱을 사용하지 않는 순간에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내 위치를 추적합니다. 이는 24시간 나의 모든 동선 프로필을 구축하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긴급 재난 알림 앱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해야 할 설정입니다.

이 전략은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일부 앱의 편의 기능(예: 날씨 앱의 자동 지역 업데이트)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2. 구글·애플의 위치 기록 삭제 및 자동 삭제 설정하기

두 번째는 구글과 애플이 저장하고 있는 나의 위치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이들 회사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수년간 서버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구글 사용자의 경우, 구글 계정 관리에 접속하여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 탭의 타임라인(과거 위치 기록) 기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곳에서 지난 몇 년간의 내 모든 동선을 지도 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상세한 기록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기간의 기록이나 전체 기록을 즉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삭제 기능을 설정하여 3개월이나 18개월이 지난 기록은 저절로 지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과거 데이터가 미래의 위험이 되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애플 사용자 역시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위치 서비스 > 시스템 서비스 > 특별한 위치 항목에서 아이폰이 기록해 온 주요 방문지를 확인하고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이미 수집된 과거 데이터를 제거하여 미래의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록을 지우면 구글 포토의 장소별 사진 분류나 개인화된 장소 추천 같은 편의 기능을 일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3. 광고 식별자(AD ID) 재설정 또는 삭제하기

광고 식별자는 스마트폰마다 부여된 고유한 익명 아이디입니다. 기업들은 이 값을 추적하여 개인의 앱 사용 기록이나 동선을 파악하고 맞춤형 광고를 보냅니다. 나의 온라인 활동이 하나의 프로필로 묶이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설정 > 개인정보 보호 > 광고에서 광고 ID 재설정을 통해 기존에 축적된 나의 프로필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인터넷 쿠키를 삭제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더 강력하게는 광고 ID 삭제를 통해 추적 자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iOS에서는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추적에서 앱이 추적을 요청하도록 허용 기능을 끄면 됩니다. 이 기능을 끄면 앱들이 나의 광고 식별자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조치는 나를 향한 초정밀 타겟 광고를 크게 줄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추적을 막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들은 다른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를 식별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사진 속 위치 정보(지오태깅) 비활성화하기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에는 촬영 장소의 GPS 좌표가 함께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지오태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진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대로 공유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집이나 자주 가는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노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카메라 앱 설정에 들어가 위치 태그 저장 기능을 꺼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찍은 사진의 위치 정보는 갤러리 앱의 상세정보 메뉴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사생활 보호에 매우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진을 장소별로 정리하거나 여행 기록을 되돌아보는 즐거움은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은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마치 외출할 때 현관문을 잠그는 것처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이러한 보안 점검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나의 작은 습관 하나가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방패를 활용하는 구체적 절차

기술적 조치로도 막지 못한 정보 유출이 발생했거나, 내 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적 절차를 내 편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 응급처치 키트입니다.

1단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 신고하기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입니다. 이곳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국가 기관으로, 개인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창구입니다.

예를 들어, 위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앱이 내 동선을 추적한 정황을 발견했거나, 동의 범위를 넘어선 마케팅에 정보가 활용된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화면을 캡처해두는 등 증거를 확보해두면 더욱 좋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개보위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직접 싸우기란 매우 어렵지만, 국가기관인 개보위를 통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내 정보에 대한 권리 직접 행사하기

두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정보 주체로서 가지는 열람권, 정정·삭제 요구권, 처리정지 요구권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에게 이러한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열람권이란 기업이 나의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거나, 더 이상 불필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면 정정·삭제 요구권을 행사하여 바로잡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내 정보를 처리(이용, 제공 등)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처리정지 요구권을 통해 정보 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케팅 수신 동의를 철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저의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를 요구합니다”라고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구제받기

세 번째 단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업과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침해 신고와는 별개로, 금전적 손해배상 등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치 정보 유출로 인해 스토킹 피해를 입는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공정한 조정안을 제시하며, 양측이 이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4단계: 최후의 수단, 민·형사 소송

마지막으로, 피해 규모가 크거나 기업의 위법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가장 큰 압박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피해 사실과 기업의 위법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적 권리가 서랍 속의 보석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행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똑똑한 소비자를 위한 데이터 주권 선언

지금까지의 논의가 이미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사후약방문에 가깝다면,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몇 가지 설정을 바꾸는 것을 넘어, 내 데이터를 대하는 철학을 바꾸는 데이터 주권 선언과 같습니다.

데이터 주권이란, 내 데이터의 통제권이 기업이나 국가가 아닌 나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권리를 주체적으로 행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더 이상 기술 전문가나 법률가만의 이야기가 아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기본 소양입니다.

실천 1: 데이터 미니멀리즘 생활화하기

데이터 주권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미니멀리즘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정보 공유를 의식적으로 줄이는 삶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앱을 설치할 때, 정말 이 앱이 내 삶에 필수적인지 한번 더 고민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유행 때문에 수많은 앱을 설치하는 것은 내 사생활을 여러 개의 창문으로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무료라는 이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무료 서비스는 대부분 나의 데이터를 대가로 제공됩니다. “제품이 공짜라면, 당신이 바로 제품이다”라는 격언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실천 2: 개인정보 처리방침 핵심만 확인하는 습관

두 번째 단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읽는 최소한의 요령을 익히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서에서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마케팅 활용과 같은 단어를 검색해 보십시오. 어떤 회사에 내 정보가 넘어가는지, 해외 서버로 전송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설치를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복잡한 처리방침을 핵심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나, 각 앱의 개인정보 보호 등급을 평가해주는 앱도 등장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천 3: 프라이버시 친화적 서비스 찾아 쓰기

세 번째 단계는 프라이버시 친화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는 서비스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 대신 검색 기록을 저장하지 않는 덕덕고(DuckDuckGo) 같은 검색엔진을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 운영자조차 대화 내용을 볼 수 없는 종단간 암호화를 지원하는 메신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소비자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 기업들도 더 이상 사용자의 데이터를 함부로 다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실천 4: 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인식하기

네 번째는 나의 데이터가 가진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내 동선 정보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안, 정작 그 정보의 주인인 나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최근에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주도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려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아직은 금융, 의료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나의 동선 정보나 쇼핑 이력 등 라이프로그 데이터 전반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관심을 갖고, 내 데이터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실천 5: 자녀에게 디지털 시민 교육하기

다섯째, 자녀들의 디지털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른들보다 디지털 기기에 훨씬 익숙한 아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 없이 자신의 위치나 신상을 온라인에 무방비로 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서비스에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해도 되는지, 사진을 올릴 때 위치 정보가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위험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조기 영어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미래 사회의 필수 생존 교육입니다.

데이터 주권은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공부하고, 질문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쟁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무심코 누르던 동의 버튼 앞에서 잠시 멈추고, 이 앱이 정말 내게 필요한지, 내 소중한 정보를 맡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는 작은 습관. 그 작은 습관이 바로 나의 데이터 주권을 선언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디지털 사회 계약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거대한 데이터 산업의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편리함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사회적 합의, 즉 새로운 디지털 사회 계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의 법·제도적 변화를 전망해 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동의 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입니다. 현재의 포괄적이고 형식적인 동의 방식은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원칙의 법제화입니다.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첫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요소로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치 정보는 수집 즉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보유한 뒤 자동으로 파기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침해를 사후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발생하기 어렵게 만드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또한, 적정 동의 개념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하나의 전체 동의가 아니라, 각 기능별로 정보 제공 여부를 세분화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도 앱을 설치할 때 하나의 동의 버튼 대신 여러 개의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필수] 길 찾기 기능에 위치 정보 제공 허용, [선택] 주변 맛집 추천 기능에 위치 정보 제공 허용, [선택] 맞춤형 광고를 위한 제3자 정보 제공 허용. 이렇게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정보 제공 범위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기업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그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내 동선 정보가 특정 상권 분석 리포트에 활용되어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다면, 정보의 원천 제공자인 나에게도 그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데이터 배당과 같은 혁신적인 모델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정보 수집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의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현재 수백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어도 기업이 내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신탁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거버넌스 모델의 도입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신탁 기관)에 위탁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개인을 대신하여 데이터의 이용 및 수익 배분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합니다.

개인이 거대 기업과 일대일로 협상하기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데이터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조력자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의 저항과 기존 산업 구조와의 충돌, 그리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등 수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라면, 이제는 그 원유를 무분별하게 시추하고 독점하던 시대를 끝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채굴하고 그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 새로운 디지털 사회 계약은 정부나 기업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한 데이터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며,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내 삶의 주도권을 지켜낼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 위에서, 우리는 이제 현명한 답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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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발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취향과 생각, 관계와 인생이 담긴 소중한 기록입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스마트폰의 위치 설정 메뉴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해보십시오. 과연 이 모든 기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족쇄를 끊고 디지털 세상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