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의 첫걸음 주식회사란 무엇일까?

“사업 초기인데 자금이 부족해서 일단 내 돈으로 임대료부터 냈습니다.” “직원들 월급날이 코앞인데 매출금 입금이 늦어져서 급한 대로 개인 카드로 결제했고요.” 이제 막 법인을 세운 대표님들이 흔히 겪는 상황이자, 가장 위험한 착각의 시작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세운 회사이기에 ‘회사 돈이 곧 내 돈’이라는 생각,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국세청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회사에 선의로 보탰던 모든 돈은 ‘회사가 대표에게 꾼 빚’으로, 반대로 회사에서 가져다 쓴 돈은 ‘대표가 회사에 꾼 빚’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자까지 계산된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 앞에서, “내 회사인데 왜?”라는 항변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도 한순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주식회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대표의 돈과 회사의 돈을 칼같이 분리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와 회사를 분리하는 법적인 방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법인’이라는 두 글자를 추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하나 탄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을 우리는 법인(法人)이라고 부릅니다. 대표님 개인과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재산까지 모든 것이 다른,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유한책임이라는 막강한 방패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은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이고, 회사는 직접 만든 ‘아이언맨 수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트(회사)가 나가서 사업 활동을 하다가 수십억 원의 빚을 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채권자들은 수트 자체를 압류할 수는 있어도, 수트 안의 조종사 토니 스타크(대표)의 개인 저택이나 자동차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주, 즉 회사의 주인들은 자신이 처음 수트를 만드는 데 투자한 돈(이를 ‘출자금’ 또는 ‘자본금’이라고 합니다)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회사의 핵심 원리인 ‘유한책임’입니다.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대표 개인의 삶까지 파탄 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인 셈이죠. 이 제도는 사람들이 개인 파산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킨 일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인격 분리 실패가 부르는 세금 폭탄

문제는 많은 대표님들이 이 법적인 방패의 존재를 잊고, 회사라는 ‘아이언맨 수트’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회사라는 독립된 인격체의 지갑과 내 개인 지갑을 구분 없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국세청은 어김없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법과 세법의 눈으로 볼 때, 이는 명백한 ‘자금 대여’ 행위이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금 폭탄의 뇌관은 ‘가지급금’입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정식 급여나 배당 같은 합법적인 절차 없이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다 쓴 금액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이자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보고, 법에서 정한 이자율(2025년 현재 4.6%)만큼을 회사의 가상 이자 수익으로 잡아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동시에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그 이자 비용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아 법인세 부담은 이중으로 늘어납니다.

반대의 경우인 ‘가수금’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가 개인 돈을 회사에 넣는 행위로, 단기적으로는 자금난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재무제표 상에는 회사가 대표에게 진 빚, 즉 부채로 남게 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대표가 갑자기 사망이라도 한다면, 이 가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유가족에게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빚을 갚아야 하고, 가족은 세금을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와 개인의 인격을 분리하지 못하는 순간, 유한책임이라는 든든한 방패는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대표는 사업 리스크와 별개로 예상치 못한 세금 리스크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꼬여버린 실타래, 합법적으로 푸는 법

이미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문제가 발생해 재무제표가 엉망이 되었다고 해도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세무조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금을 책정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가져간 돈을 공식적인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회계 처리가 명확하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표 개인에게 높은 세율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실행하기보다는 회사의 이익 규모와 대표의 다른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충분하다면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인 대표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 절차를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것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순이익을 재원으로 하므로, 회사에 충분한 이익이 쌓여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셋째,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다소 복잡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사들이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어 세율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상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자칫 잘못 실행하면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투명한 지갑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닦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물을 쏟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법인 운영의 핵심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투명한 재무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칙 몇 개를 만드는 것을 넘어, 경영 철학의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철저히 분리하고, 단돈 100원이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법인 카드나 법인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소액이라도 적격한 증빙을 갖추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규칙인 ‘정관’과 내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자금을 집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자의적으로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막고, 모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를 주치의처럼 활용해야 합니다. 문제가 터진 후에 수습을 위해 찾는 소방수가 아니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문을 구하는 파트너로 삼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법인의 자금 흐름과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 변동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잠재적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절세이자 위기관리입니다.

주식회사는 사업의 위험으로부터 대표님을 지켜주는 강력한 법적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와 회사는 별개’라는 대원칙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라는 독립된 인격체를 존중하고, 그에 걸맞은 투명한 시스템 위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비로소 그 보호막은 가장 단단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법인 통장 내역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대표님 개인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미래의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회사라는 든든한 법적 인격체를 존중하고, 투명한 시스템 위에서 사업을 성장시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