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일까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횡령과 배임, 내 돈 떼먹은 그 사람은 어떤 죄?

뉴스 사회면을 보다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비슷한 사건 같아 보이는데 왜 어떨 땐 횡령이고, 어떨 땐 배임일까요? 둘 다 남의 돈이나 회사 돈에 손을 대서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맺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눈을 뜨게 합니다. 동업 자금이 사라졌을 때, 믿었던 직원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까요.

핵심 차이: 무엇을 노렸는가

횡령과 배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범죄의 대상, 즉 무엇에 손해를 입혔는가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횡령: 돈이나 물건 그 자체를 직접 가져가는 것
• 배임: 재산상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

아직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횡령죄: 금고지기가 돈을 훔친다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보관이라는 임무입니다.

쉽게 말해, 내 손에 있긴 하지만 내 것이 아닌 돈이나 물건을 꿀꺽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고전적인 예시는 회사의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내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경리 직원은 회사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해야 할 의무, 즉 보관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깨고 돈 자체를 빼돌렸으니 횡령죄가 되는 것입니다.

계모임의 총무가 곗돈을 들고 잠적하는 것, 동업을 위해 모은 자금을 한 명이 마음대로 인출해 써버리는 것도 모두 횡령에 해당합니다. 범죄의 대상이 곗돈, 동업 자금이라는 명확한 실물 또는 현금입니다.

배임죄: 믿고 맡겼더니 뒤통수를 친다면

배임은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챙겨, 원래 자신이 도와야 할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말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배임의 핵심은 믿음의 배신과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입니다. 횡령처럼 돈을 직접 훔치는 행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아무 가치 없는 아들 소유의 회사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결정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대표이사는 회사 금고에서 돈을 직접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임무를 위반하고(배임 행위), 회사에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만들어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담보 가치가 없는 대출을 승인해 준 은행 임원, 시세보다 훨씬 싸게 회사 부동산을 자기 친구에게 팔아넘긴 자산 관리인 등도 배임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돈이나 물건이 아닌, 잘못된 결정으로 조직 전체의 이익에 해를 끼친 것입니다.

돈 빌리고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일까?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 사람들은 흔히 사기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 불이행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도 없이 속여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정말 갚을 의지가 있었고 사업도 잘 될 것이라 믿었지만, 예상치 못한 경영 악화로 결국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가 됩니다.

즉, 돈을 빌려 가는 그 순간의 의도가 범죄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 단어를 떠올려야 할까

이제 당신은 이 세 가지 개념의 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 누군가 당신이 맡긴 돈이나 물건을 마음대로 써버렸다면 횡령을 의심해야 합니다.
• 당신을 위해 일하기로 한 사람이 의무를 저버리고 엉뚱한 결정을 내려 당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을 떠올려야 합니다.
• 누군가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당신에게 돈을 빌려 갔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횡령은 보관하던 특정 재산을 꿀꺽 삼키는 것이고, 배임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로 재산 가치에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경제 뉴스 이면의 진짜 문제를 꿰뚫어 보고, 내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재산 침해에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