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총대가 물건값 떼먹고 잠수 타면 사기죄?

최애 아이돌 굿즈, 한정판 운동화, 해외 직구 화장품…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기 위해 공동구매에 참여해 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렴한 가격과 희소한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망설임 없이 ‘총대(공동구매 주최자)’의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입금 확인 메시지까지는 빨랐는데, 그 뒤로 총대의 소식이 묘연합니다. 단체 채팅방은 불안에 떠는 메시지로 가득 차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던 총대는 어느새 프로필 사진마저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배송 지연은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내 돈을 통째로 떼인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노를 넘어 막막함에 빠집니다. 고작 몇만 원, 많아야 몇십만 원 때문에 경찰서에 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내 피 같은 돈을 떼이는 건 억울하기 짝이 없죠. 과연 물건값을 떼먹고 잠수 탄 총대, 법적으로 ‘사기꾼’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공동구매 잠수, 법의 눈으로 본다면?

많은 분들이 공동구매를 지인 간의 ‘품앗이’나 친절한 ‘대리 구매’ 정도로 생각하지만, 법의 눈으로 보면 이는 명백한 계약 관계입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참가자와 총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법적 책임의 선이 그어집니다. 이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법률적으로 공동구매는 ‘위임 계약’과 아주 유사합니다. 참가자들(위임인)이 총대(수임인)에게 ‘물건을 대신 구매해서 전달해달라’는 사무 처리를 맡기고, 그 비용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대는 단순히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위임 계약을 맺은 수임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합니다. 쉽게 말해, 내 돈을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신중하고 투명하게 다른 사람의 돈을 다뤄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총대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행위는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닙니다. 일차적으로는 돈을 돌려주고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총대가 처음부터 물건을 구매할 생각 없이 돈만 가로챌 목적이었다면, 이는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상 사기죄’라는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를 가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환불 지연이 ‘사기죄’로 바뀌는 순간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채무불이행’과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던 ‘사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후자가 인정되는 순간, 잠수 탄 총대는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라 전과 기록이 남는 범죄자가 되며,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사기죄라는 무서운 꼬리표가 붙게 될까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퍼즐 조각이 맞춰져야 합니다. 첫째, ‘기망행위’, 즉 상대를 속이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구매에서는 “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구매해서 전달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구매하려 했지만 공급처 문제로 실패했다면 기망이 아니죠. 하지만 애초에 돈만 받을 생각이었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으로 공구를 열었다면 명백한 기망입니다.

둘째, 속이는 사람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의’는 속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했다는 의미이고, ‘불법영득의사’는 그 돈을 정당한 권리 없이 내 것처럼 쓰려 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에, 객관적인 행동을 보고 의도를 추론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행동은 사기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들에게 받은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한 경우
•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공동구매 대금으로 이번 공동구매 환불을 해준 경우
• 물품 주문 내역이나 송장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별다른 해명 없이 갑자기 SNS 계정을 삭제하고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

공동구매 총대는 계모임의 총무와 같습니다. 곗돈을 잠시 개인 용도로 썼다가 채워 넣는다는 생각 자체가 횡령의 시작인 것처럼, 공동구매 대금을 개인 계좌에 넣고 구분 없이 사용하는 순간 위험 신호가 켜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배송 지연으로 시작된 일이 사기죄라는 범죄로 비화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 돈, 되찾을 수 있을까?

총대가 잠수 탔다고 해서 억울함에 발만 동동 구를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소액이라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차분하게 증거를 모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내 돈을 되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1단계: 모든 흔적을 증거로 만들어라

디지털 시대의 모든 흔적은 증거가 됩니다. 총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 최초 공동구매 게시글: 웹페이지 전체를 PDF로 저장하거나 화면을 캡처해두어야 합니다. 총대의 아이디, 게시글 내용, 약속한 물품과 가격 등이 모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총대와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DM, 문자메시지 등 모든 대화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캡처합니다. 특히 입금 요청, 배송 약속, 지연에 대한 변명 등이 담긴 부분이 중요합니다.
• 입금 내역 확인증: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앱에서 발급한 이체확인증은 필수입니다. 총대의 이름, 계좌번호, 입금액, 날짜가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같은 공동구매에 참여한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힘을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금액이 커지고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수사기관은 사건을 더 중대하게 다룹니다.

2단계: 법적 조치를 실행하라

증거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크게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상대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장 먼저 고려할 방법은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망설여질 수 있지만, 사기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따라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 고소의 가장 큰 장점은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직접 총대를 찾아준다는 점입니다. 내가 모르는 총대의 주소나 연락처를 경찰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알아내 수사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총대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며,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상, 많은 소액 사기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를 회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민사 소송: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직접적인 절차
  형사 고소와 별개로, 또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법원에 내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이는 총대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 문서입니다. 이 판결문으로 총대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월급의 일부를 받아오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민사 소송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알아야 진행이 수월하기에, 형사 고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선(先) 형사, 후(後) 민사’ 또는 ‘병행’입니다. 형사 고소로 상대를 압박해 합의를 유도하고,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형사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에서 손쉽게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포기하는 순간, 사기꾼은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나섭니다.

안전한 공동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몇 가지 원칙만 지켜도 위험한 공동구매를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 간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미래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할까요?

참여자로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

• 총대의 과거를 확인하라: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총대의 SNS나 커뮤니티 활동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과거에 여러 차례 공동구매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력이 있는지, 참여자들과의 소통은 원활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갓 생성된 유령 계정이라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 투명성을 요구하고 확인하라: 주문 현황, 결제 내역, 예상 배송일 등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총대와 거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숨기거나 질문에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너무 좋은 조건’을 경계하라: 시중 가격보다 비현실적으로 저렴하거나, 구하기 불가능한 물건을 쉽게 구해준다고 약속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고, 의심스러우면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 안전결제(에스크로)를 활용하라: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등 일부 플랫폼에서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구매 확정을 해야 판매자에게 돈이 넘어가는 방식이라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 간 SNS 거래에서는 적용이 어렵지만, 가능한 경우 수수료를 내더라도 안전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대로서 신뢰를 쌓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

• 공동구매 전용 계좌를 사용하라: 공동구매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개인 생활비 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십시오. 이는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의 선량한 의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공유하라: 참여자 명단, 입금 내역, 물품 주문서, 운송장 번호 등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참여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공유하십시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소통과 투명성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막는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 문제가 생겼을 때 침묵은 최악이다: 배송이 지연되거나 주문에 차질이 생겼을 때 최악의 선택은 침묵입니다.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해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양해를 구하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앞으로 개인 간의 비대면 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현재는 플랫폼들이 단순 중개 역할에 머무르며 거래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이 자체적인 총대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등 거래 안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까지는 소비자가 스스로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즐거움을 위해 시작한 공동구매가 악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구매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돈과 책임이 오가는 명백한 법률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수 탄 총대는 단순한 ‘얌체’가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온라인에서 오가는 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편리함 뒤에 숨은 책임을 이해하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단단한 마음가짐이 그 어떤 법률 지식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